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인가 반복적 증산(增産)일 뿐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구현(具現)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은 오히려 다른 양상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양날의 검(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설계자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정책을 고안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존엄과 안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정책수단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혹은 해결하지 못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정책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은 국민의 안녕과 관련되나 특히,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직결되어 최근 화두가 된 영역은 성범죄분야라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 기저에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연구는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유형화시켜 보고, 각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정책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각각의 정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책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설계자의 관점에서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가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통제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우선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에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포함되었으며,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정책에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범죄예방환경설계와 신상정보공개제도가 포함된 반면,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분류는 정책효과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유형에 속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파악함으로 향후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정책수단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교정표준오차(PCSE)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는 범죄전이지수(WDQ)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단위 정책의 일반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성폭력 동종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정책대상자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효과가 비교적 높으며,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 제도의 집행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감시제도의 정책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정책인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일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시행된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정책이 시행된 후에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접지역인 대흥동과 아현동에 범죄전이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범죄전이의 수준은 정책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는 인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을 구분했던 틀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해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적인 통제 방식(신상정보공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은 모두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수단이었는데, 성범죄자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편익보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는 범행 발각 및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로,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Q요인 분석을 통해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요인1>에는 과반수 이상인 12명의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의 주요 입장은 ‘처벌적 관점’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강화, 실형선고 강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앞선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우선순위는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시켜 도출된 주요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성범죄 예방 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책적(당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행정적 차원(인사, 예산, 조직)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후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정책학적 시각을 반영하여 범죄학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융합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설계자가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규정하였는지의 여부와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의 특징에 따라 정책효과가 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정책평가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보다 실제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혹은 기질적?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등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 보여주기 식의 정책 도입이 아닌, 정책대상인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 성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나, 강력한 처벌의 정책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 있으며 성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한 교화적 접근의 병행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대부분은 사후통제 즉,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사전통제 방안을 증대시킴으로 성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대적 맥락에서 성범죄 관련 정책수단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각각의 개별 정책을 구분하여 논의해왔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본 연구가 시도한 방식과 결과물을 보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