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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송상화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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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거래의 100% 온라인화를 위해 시급하고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전자화물인수증이 오프라인 업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자화물인수증의 법적효력 담보, 도입 및 사용 비용의 효율성, 전자화물인수증 활용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의 향상 등이다. 타 산업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각종 실적 신고제도 등이 있으나 화물운송 분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자 문서의 정형화 및 유통허브의 일관화 등을 이루기 어려워 공통적이고 일괄적인 도입이 불가능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이용자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전자서식 구성이 가능해야 해야 하며 그 서식이 국제 표준 전자문서 포맷을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 생성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된 기관을 통해 유통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세 번째, 거래확인의 기능을 넘어서 실적증명, 거래증명 등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현재 전자화물인수증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표준화 검토도 실행되고 있어 향후 1~2년 이내에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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