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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돈묵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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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체계 관점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재 석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최 돈 묵
2012년 구미 휴브 글로브 공장 내에서 불산 20톤을 탱크로리에서 보호 장비 없이 제품 제조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 누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지역의 거주자, 농작물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이어 2013년 수원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해 지역 주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가경제시스템에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커지고 있다. 즉,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은 종국적으로 국가기반시스템의 마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이상 단순 사고발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한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난은 과연 누구의 문제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예방 및 사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미래에 있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재난관리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이론의 연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현재 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해외의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국가재난관리체계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계획 및 대응기관 무선통신망 일원화를 통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 기업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정보관의 강화 및 안전점검시스템 및 점검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화학물질 사고대응 조직의 일원화 혹은 전담화, 대응기관 간 협업행정, 재난방송 및 사고대응 인력과 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사고 정보의 대국민 공개와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의 제정 및 대응기관 간 언론대응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국민들의 불신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화학물질 대응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7위의 화학산업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관리체계 및 대응체계의 수준은 후진국에 가까운 현실이다. 향후 기존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이 화학물질 사고발생 후 대응기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재 석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최 돈 묵
2012년 구미 휴브 글로브 공장 내에서 불산 20톤을 탱크로리에서 보호 장비 없이 제품 제조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 누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지역의 거주자, 농작물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이어 2013년 수원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해 지역 주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가경제시스템에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커지고 있다. 즉,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은 종국적으로 국가기반시스템의 마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이상 단순 사고발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한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난은 과연 누구의 문제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예방 및 사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미래에 있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재난관리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이론의 연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현재 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해외의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국가재난관리체계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계획 및 대응기관 무선통신망 일원화를 통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 기업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정보관의 강화 및 안전점검시스템 및 점검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화학물질 사고대응 조직의 일원화 혹은 전담화, 대응기관 간 협업행정, 재난방송 및 사고대응 인력과 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사고 정보의 대국민 공개와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의 제정 및 대응기관 간 언론대응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국민들의 불신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화학물질 대응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7위의 화학산업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관리체계 및 대응체계의 수준은 후진국에 가까운 현실이다. 향후 기존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이 화학물질 사고발생 후 대응기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목 차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제2장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4제1절 재난관리의 이론적 배경 41. 재난의 개념과 유형 42. 재난의 특징 63. 재난 관련 이론 10제2절 재난관리의 일반적 사항 141. 재난관리의 의의 142. 재난관리의 특징 143. 재난관리의 4단계 154. 효과적인 재난관리조직의 특성 18제3절 재난관리 법적근거 및 조직체계 221. 법적근거 222. 조직체계 243. 재난관리체계의 바람직한 구조 284.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시사점 35제4절 재난관리 위기관리매뉴얼 391. 위기관리매뉴얼 392.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41제3장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44제1절 화학물질 일반적 사항 441. 화학물질 관리현황 442. 화학물질 유통현황 453. 화학물질 배출현황 464. 화학물질 사고현황 46제2절 국내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481. 법적체계 482. 조직체계 53제3절 국외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541. 미국 542. 일본 563. EU 58제4절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분석 59제4장 국내 및 해외 사고사례 64제1절 국내 화학물질 사고사례 641.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 642. 여수 국가산업단지 폴리에틸렌 저장조 폭발사고 663. 여수 00석유화학 헥산 폭발사고 684. 국내 주요 화학물질 사고 사례 69제2절 해외 화학물질 사고사례 711. 영국 플릭스보로(Flixborough) 폭발사고 712. 이탈리아 세베소 다이옥신 누출사고 723. 인도 보팔 MIC 누출사고 744. 해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75제5장 실질적인 화학물질 사고 대응방안 76제1절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정비 761. 재난유형별 구체적 대응체계 정비 76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정비 76제2절 화학물질 사고 대응 시스템 정비 771. 화학물질 사고 대응 조직의 일원화 772 .화학물질 사고 대응 조직간 협업 강화 773. 사고 대응 역량 강화 784. 전문 인력 및 장비의 보강 79제3절 화학사고 정보 대국민 공개 활성화 및 언론대응 방향 수정 801.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개의 활성화 802. 언론 대응 창구의 정비 80제6장 결 론 82참고문헌 83영문초록(ABSTRACT) 85국문초록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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