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승만정권기에 추진된 실업교육진흥책을 소재로 하여 남한의 교육건설 과정에서 강조된 교육을 통한 직업기술의 습득이 ‘국민’의 양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공교육 체제의 형성 이후 발생한 급격한 교육기관의 팽창과 인문·진학 중심의 교육구조 정착이라는 ‘교육의 질적 저하’ 현상에 대응하여, 학교교육의 효용성을 제고하면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근대화된 인적자원을 형성하려는 정책적 시도였다.
한국의 실업교육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넓게는 근대화 과정과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한말부터 실업교육은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의 산업적 기초를 마련하는 주요한 교육적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실업교육을 근로주의 이념의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식민지 경제정책에 따라 실업교육이 좌우되는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도 조선의 지식인, 교육자들은 실업교육이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적 방침이며 인문교육에 치중해왔던 ‘구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신교육’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은 해방 이후로 이어져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 과정에서도 실업교육 중점주의의 노선이 모색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이승만 정권은 실업교육 중심의 교육운영 방침을 채택하였다. 문교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실업 과목을 강화하고 실업계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지원하였다. 교육법 제정 당시 문교부 관료와 지식인, 교육자들은 향후 국가교육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중등교육을 통한 직업기술의 습득이 학교교육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국가의 ‘국민’은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면서도 근대적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국가가 원하는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업교육은 그러한 근대적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서 중요성을 각인시켜 나갔다.
그러나 곧이어 발발한 전쟁은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의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교육재정의 빈곤 속에서 각 급 학교는 민간의 재정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교육기회의 개방이라는 조건을 맞아 당대의 교육열은 상급학교 진학을 통한 학력의 획득에 치중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무분별한 교육의 양적 팽창과 입시경쟁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당대의 지식인과 교육자들은 ‘교육의 질적 강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교육체제의 정상화를 모색하였다. 이는 학교교육이 이론과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의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기술적 능력의 배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산인’이라는 주체의 창출은 산업재건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에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 배양하고자 한 당대의 근대적 주체 모색이었다.
한편 이승만정권은 1950년대 중반부터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나섰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증강과 기술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으며, 문교부는 1957년부터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각 급 학교의 ‘교육의 질적 강화’를 추진하고 각 산업분야에 소요되는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은 실업기술을 교육하는 중·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와 교원의 재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실업교육진흥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1950년대 중후반 경제개발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문제가 부상하고, 교육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 계에서 논의된 결과였다. 1957년부터 추진된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은 당대의 생산적 주체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이 두 가지 논리가 함께 결합된 정책적 산물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은 한말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실업교육진흥을 통한 산업발전의 구상이 비로소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었다. 국민 개개인에게 근대적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국가의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인문·진학 중심의 교육관습을 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는 나아가 인문중시·기술천시로 대표되는 봉건적 士農工商의 계층적 직업관을 타파하고, 기술진흥과 생산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이는 곧 교육을 통해 훈련받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한 시도였으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본격화된 박정희 정권의 ‘인력개발’ 정책의 경험으로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