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개인 설립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회계 구성 항목을 선정하여 사립유치원의 적정 회계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개인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회계운영자들의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개인설립 사립유치원 회계 적정 모형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개인설립 사립유치원 회계 적정 모형의 효과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되었다.
〔연구 문제 1〕개인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회계전문가 등 유치원 회계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실태와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인식 및 요구도 조사는 일반 유치원의 회계운영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인식, 회계 제도, 운용 능력 및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들에 대하여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의 기술통계 방법으로 사용하여 항목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결과 제시된 내용들을 델파이 조사 문항 작성에 반영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 경영자, 회계 전문가 및 학계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델파이 응답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1차, 2차 및 3차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회에 걸쳐 수집한 델파이 설문지의 응답을 5점 척도화하여 항목별 빈도 및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2〕를 위해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의 적정 회계 모형을 구성하였다. 적정 회계 모형은 발생주의 등 회계 인식 기준에 대한 항목과 예산서 및 결산서에서 제시되는 항목 및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항목과 회계의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와 델파이 조사에서 얻은 항목 등을 기초로 시안을 구성하였다. 모형 시안은 연구의 목표, 회계 형식 및 항목의 적정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전문 운영자들의 검토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연구 문제 3〕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 적정 모형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전문 운영 기관의 협조를 받아 모형의 회계적인 충실성과 안정성 및 적응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기관들의 동태적인 현금 흐름 분석과 정태적인 항목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적합도 판정과 유치원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절차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 제도와 실태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자 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요구 조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회계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을 모색하고 있으며, 회계 프로그램이나 전문 위탁기관들의 회계 운영은 유치원의 운영 상태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내용의 난이도와 유치원의 회계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실제 적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립 기준이나 회계 규칙의 내용 등이 사립유치원의 실제 운영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 적정 운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수정하거나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절대적인 투명성과 사립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가 민간이며, 운영과 관리 등이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단위 유치원들의 경영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 운영을 통해 공익과 함께 사인의 목적도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립유치원 회계의 적정 회계운용을 위해서는 기본금, 차입금, 적립금, 감가상각과 설립자의 권리 등이 새롭게 인정이 되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제정 내용에는 감가상각비, 적립금, 차입금 및 관련 비용과 설립자들의 개인 재산 이용에 대한 권리의 보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2〕사립유치원 회계 적정 모형을 위한 항목의 구성과 형태는 다음과 같다. 모형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존의 회계 체제에서 인정된 공통적용 항목들과 회계 규칙에 의해 기장되지는 않아도 회계의 투명성에 영향을 주는 비적용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공통적용 항목은 교육청 등에서 기존의 예?결산서 작성 형식에 이미 제시된 항목이다. 이에 비하여 비적용 항목은 재정회계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적 관점에서는 인정이 되는 항목들로 투명성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며, 본 연구의 절차에 의해 새롭게 포함이 요구되는 기본금, 적립금, 차입금, 감가상각비 및 설립자 권리 인정 관련 항목을 말한다.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안을 유치원 회계 전문 운영자 집단의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 및 현장 적응에 대한 검토 및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문제 3〕사립유치원 적정 회계모형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롭게 구성된 사립유치원 적정 회계모형은 실제적인 현금의 흐름과 항목 구성 비율 분석을 통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태적인 현금 흐름 분석으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일정하지 않은 원인 및 기간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회계적인 충실도를 제시할 수 있었다. 회계적 안정성은 현금흐름 비율 변동을 분석하여 원비 수납, 학비 지원의 지연, 기타 대규모 자금 수요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정성의 저해 요인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모형이 제시하는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 흐름의 일치도를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원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적응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회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의 운영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현실성 있는 회계운용을 위해서는 기본금과 외부 재원의 차입 및 목적성 재원의 적립 등 사립유치원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감가상각과 설립자의 권리 인식은 유치원 건축물의 사용료의 성격과 설립자의 유치원 경영책임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시설로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감가상각비, 적립금, 차입금 및 관련 비용과 설립자들의 재산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은 운영 요인이나 제도적인 요인들의 조화에 의한 새로운 기준으로 재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공교육 정책에 따라 재정 지원을 위하여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영주체인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사립유치원은 설립과 운영 및 관리 등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경영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익과 함께 사인의 목적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규모와 형태, 제도, 내용의 난이도, 유치원의 회계 능력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실제적인 회계 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관련 회계 규정이나 조항 들이 새롭게 정의되거나 별도의 규정 등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 등은 새로운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제정에 필요한 항목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사립유치원 회계 적정 모형은 실제적인 현금의 흐름과 항목 구성의 비율을 적절히 밝혀냄으로서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 회계 모형을 통하여 현금의 동태적인 흐름을 분석하여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일정하지 않은 원인과 기간을 제시하여 충실도를 담보할 수 있었고, 안정성은 현금 흐름의 비율에 변동을 통하여 원비 수납이나 학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정의 저해 요인들을 차입금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설립 유치원의 안정적 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감가상각비, 적립금, 차입금, 기본금 및 설립자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학비지원이나 시설비 지원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론에 의하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유아교육학에서 비교적 연구가 부족한 사립유치원의 재정이나 회계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 조사와 적절한 제도 및 운용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특성이나 운영 규모, 운영 형태, 프로그램 등 경영의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서 회계 운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립유치원의 실제 운영을 반영하는 회계 기준의 수립과 국?공립유치원 회계와의 통합이나 보육시설 재무회계와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의 사립유치원 회계는 재정 중심의 현금주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므로 법적, 회계 제도적으로 실제 회계운용의 결과가 잘 반영되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정립할 수 있는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립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자금 흐름은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규모, 형태, 지역, 프로그램 등의 표준이 정해진다면 비율을 통한 유치원 표준운영 모형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적인 회계 시스템의 도입이나 회계 전문 기관에 장부 기장 등을 제도화하고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기준의 회계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목 차국 문 초 록 ⅰABSTRACT ⅵ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문제 83. 용어정의 9Ⅱ. 이론적 배경 111. 유아교육 재정의 구성 112. 회계 인식의 기준과 투명성 173. 비영리 조직과 회계 234. 설립형태별 유치원 회계 기준 35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형식과 내용 406. 외국 사례 637. 선행연구 분석 69Ⅲ. 개인설립 유치원 적정 회계 모형 개발 751. 개인설립 유치원 적정 회계 모형 요소 개발 751) 연구 대상 782) 연구 도구 793) 자료 수집 및 분석 824) 연구 결과 862. 개인설립 유치원 적정 회계모형 구성 1101) 모형 구성의 회계적 인식 배경 1102) 항목 구성 1113) 항목 선정 1144) 예?결산 모형 구성 1195) 적합성검토 1296) 개인설립 유치원 적정 회계 모형 131Ⅳ. 개인설립 유치원 적정 회계 모형 검증 1401. 연구 방법 1411) 연구 대상 1412) 연구 도구 1423) 자료 수집 및 자료 처리 1462. 연구 결과 1471) 회계 충실도 검사 1472) 회계 안정성 검사 1493) 회계 적합성 검사 150Ⅴ. 논의와 결론 1531. 요약 1532. 논의 1543. 결론 1643. 제언 및 제한점 165○ 참고문헌 168○ 부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