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결권의 국제법적 고찰과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An analysis in international law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reunification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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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서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강병근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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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국제법상 한반도 자결권에 관한 고찰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

이서희 법학논총 2022.06 학술저널

국제연맹 시대 자결의 국제법적 함의 - 한반도 독립운동에 대한 자결의 함의를 중심으로 -

이서희 국제법학회논총 2022.03 학술저널

2015

자결권의 국제법적 고찰과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이서희 법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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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self-determination)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는 정치적, 도덕적 원칙에 불과했으나 유엔 연맹 규약, 유엔헌장, 유엔인권규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아랍 인권헌장과 유엔총회결의를 통해 법적 지위가 확고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자결권의 강행규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결권은 국가의 틀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내적자결권과 국가 틀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외적자결권으로 분류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법상 자결권 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틀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내적 자결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국가 틀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외적 자결권에 대해서는 식민지 체제, 외국침략 하 인민들의 독립에 제한하여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결권 관련 국제법적 쟁점은 국제사회가 uti possidetis원칙 합의 이후, 국가 내 소수민족들이 자결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분리독립 문제이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 국제법상 인정된 외적 자결권 행사로서의 독립을 근거로 현대 국제법상 외적 자결권 행사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 외적 자결권 행사는 식민지체제, 외국침략 하 인민들의 독립이었으나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소수민족들이 외적 자결권 행사로서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이 부재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국가 내에서 자결권을 행사할 경우, 영토보전원칙과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해당하는 국제법 기본원칙과의 충돌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영토보전원칙을 비롯하여 분리독립 과정에서 제3국이 이를 간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문제불간섭원칙 문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외적자결권 행사시 국제법 기본원칙과의 충돌문제, 전통 국제법상 외적자결권 허용 요건, 구제적 분리독립의 개념을 고려하여 분리독립 허용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통일문제에 자결권을 적용하기 위해 현 북한 정권이 그 기능을 상실한 시점을 전제로 상정하였다. 남북이 하나의 자결권 주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법,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하였고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을 유엔, 제3국, 대한민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엔이 제3국의 간섭없이 한반도 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개입은 허용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단독개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주민들이 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경우, 이는 분리독립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분리독립 허용 기준에 이를 적용했을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e dissertation defines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and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stipulated in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nd The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In addition,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a series of resolutions which gi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 firmer legal status ; and it has alsp acquired characteristic of jus cogens.
This discussion distingushes aspect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By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the dissertation has identified the fact that international society has recogniz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ll peoples in their States as internal self-determination ; while independence of all peoples under colonial system and foreign occupation as external self-determination.
An issue in modern international law is secession where a minority in the State have requested whilst the international society accepted the principle of uti possedetis. Secession can conflict with basic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erritorialit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the clash between external self-determination and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tandard of external self-determination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nd the concept of remedial secession as in the Kosovo case, the dissertation has suggested a standard of secession.
To appl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the reunification problem on Korean peninsula, the dissertation has postulated the viewpoint where in the current regime in Northe Korea loses its function. First, it has examined the internal grounds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e the fact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together be all peoples who can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econd, if North Korea establishes the new government without South Korean agreement when the regime collapses, secession can take place under as international law.
Moreover, it is most important to gather the free will of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n. In the event of a lack of consensus, the North Korean can establish a new government and then carry forward the merger or annexation with third parties. As a result, it is impossible for all Korean peoples to achieve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because even though North Korean action can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the harsh reality in international law which can not to force North Korea to return its territory after secession, merge and annexat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huge effort to continue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Korean reunification.

#자결권 #외적 자결권 #내적 자결권 #분리독립 #구제적 분리독립 #영토보전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 #북한 급변사태 #uti possidetis원칙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국제법상 자결권 개념의 발전 5
제1절 서론 5
제2절 조약적 근거 6
I. 국제 연맹 규약 6
II. 유엔 헌장 8
III. 유엔 인권 규약 8
IV.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10
V. 아랍 인권 헌장 11
제3절 관습법적 근거 12
I. 유엔총회결의 12
1. 법적확신 증거로서 유엔총회결의의 의의 12
2. 자결권 관련 유엔총회결의 13
1)유엔총회결의 제1514(XV)호 13
2)유엔총회결의 제1541(XV)호 14
3)유엔총회결의 제2160호 15
4)유엔총회결의 제2625(XXV)호 15
5)유엔총회결의 제2621(XXV)호 16
6)유엔총회결의 제3314(XXIX)호 16
7)유엔총회결의 제36/103호 17
8)유엔총회결의 제47/135호 17
9)유엔총회결의 제157/23호 18
10)유엔총회결의 제61/295호 18
II. 그 밖의 근거 19
1. 대서양헌장 19
2. 헬싱키 최종의정서 20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21
제4절 강행규범적 성격의 발달 22
I. 법적근거 22
1. 자결권의 강행규범성 22
2. 자결권의 대세적 성격 24
II. 중대한 위반에 따른 법적 결과 26
제5절 소결 28
제3장 자결권 관련 국제법적 쟁점 32
제1절 서론 32
제2절 전통 국제법상 외적 자결권 행사 33
I. 모든 인민의 정의 33
II. 식민지 시대의 독립 34
제3절 현대 국제법상 외적 자결권 행사 35
I. uti possidetis원칙과 자결권 35
II. 국경선 획정과 분리독립 37
III. 자결권 주체 40
1. 신생독립국 40
2. 국가 41
1)조약 및 국가관행 41
2)유엔총회결의 42
3)의의 43
3.소수민족 44
1)소수민족 집단의 요구 44
2)국가 내 소수민족의 자결권 보장 45
3)인종차별체제하 인민 46
제4절 외적 자결권과 충돌하는 국제법 기본원칙 47
I.영토보전원칙 47
1.영토보전원칙과 외적 자결권의 충돌 48
2.외적자결권 적용 사례에 나타난 영토보전원칙 50
II. 국내문제불간섭원칙 52
1. 국내문제와 간섭의 의미 52
2. 직 간접적인 무력간섭 53
3. 강제적 간섭 56
제5절 국제법상 분리독립 허용 기준 57
I. 새로운 요건의 필요성 57
1. 전통 요건 적용의 문제점 57
2. 구제적 분리독립의 의의 59
II. 분리독립 기준의 내용 61
1. 강행규범 위반에 준하는 인권침해의 존재 61
2. 제3국의 간섭 부재 62
3. 민주적 합의 절차의 시행 62
4. uti possidetis원칙의 준수 65
4. 최후수단성 65
제6절 소결 67
제4장 북한 급변사태시 자결권의 적용 70
제1절 서론 70
제2절 자결권 주체로서 대한민국 인민 72
I. 대한민국 인민의 자결권 기준 충족 여부 72
1. 남북 공통의 역사적, 영토적 연결성 72
2. 남북 공통의 언어적 연결성 73
II.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성 74
1.국내법적 근거 74
1)대법원 판결 74
2)헌법재판소 판결 75
3)의의 76
2.국제법적 근거 77
1)1947-1953년 유엔총회결의 77
2)1954-1965년 유엔총회결의 78
3)2000년대 유엔총회결의 80
제3절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 80
I. 유엔의 평화유지 지원 80
II. 주변국가의 개입가능성 81
III. 대한민국의 특수한 지위 82
제4절 북한 급변사태시 새로운 정부 수립 가능성 83
I. 분리독립 해당 여부 83
II. 분리독립 허용 가능성 84
제5절 소결 86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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