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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송성주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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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혜택수준을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으로 비교했고, 개인 간 형평성 비교를 위해 모의실험을 통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의 혜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이용하였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과 소득보장효과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의 2015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재정기금 분석결과,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낮아졌으며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의 경우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혜택수준을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으로 비교했고, 개인 간 형평성 비교를 위해 모의실험을 통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의 혜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이용하였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과 소득보장효과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의 2015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재정기금 분석결과,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낮아졌으며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의 경우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제도적 배경 2제 1 절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2제 2 절 문제 제기 4제 3 장 선행연구 8제 1 절 확률적 모의실험 8제 2 절 공적연금의 형평성과 소득대체율 9제 4 장 모의실험 방법 12제 1 절 생존분포 12제 2 절 모의실험 모형설정 14제 5 장 모의실험 결과 17제 1 절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 17제 2 절 개인가입자의 소득대체율 21제 3 절 연금재정의 파산확률 25제 4 절 정부보전금 27제 6 장 연구결론 31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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