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WCO)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문제(Security)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역흐름(Trade Facilitation)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수년 동안의 광범위하고 치밀한 논의 끝에 전세계 WCO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기준인 SAFE Framework를 제정하고 전 회원국이 참석한 WCO 총회(2005년 6월 23일-25일)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특히, SAFE Framework에는 세관당국과 민간업체간 협력방안으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이다.
그간 세계 65개 국가(EU 28개국 포함)가 AEO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4월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래 507개 업체(653개 부문)가 AEO 공인을 받았고, 미국 등 11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도 체결했다.
AEO 제도 도입 7년차를 맞아 AEO제도를 도입했던 그간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정부가 AEO 공인 기업에 부여했던 혜택이나, 기업이 AE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이익이 과연 AEO 인증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으며, AEO 인증 후 기업의 성과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AEO제도 주관부처인 관세청 및 유관단체인 (사)한국AEO진흥협회 등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 통계 자료 등을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와 함께 WCO 등 국제기구의 AEO제도 관련 정책 자료 및 통계와 미국, 일본, EU 등 각국 세관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둘째, AEO제도 추진상황을 시계열별로 구분한 후 국회전자도서관에 등재된 AEO 관련 논문을 분류하고, 그 중 핵심논문(Key Paper)을 골라 그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AEO제도 추진 관련 시기별 이슈들을 끌어내어 정리하고 AEO제도 관련 연구 자료들을 수직적, 수평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문헌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 종속변수 등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2015년 4월말 현재 유효한 AEO 공인 효력이 있는 476개 업체에 설문지를 최종 배포하였고, 회수된 297부의 유효한 응답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가설 검정결과 첫째, 기업의 AEO 제도 도입 요인과 AEO 인증 유지 수준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모든 인증 유지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 요인은 경영전략 보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의 AEO 인증 유지 수준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공급망 관리강화, 신속한 통관 및 거래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관리였으며, 재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증 유지 수준 요인은 내부통제시스템이었다. 셋째, 기업의 AEO 제도 도입 요인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모든 기업의 성과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 요인은 경영전략 보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AEO 제도 도입 요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AEO 제도 도입 요인과 거래경쟁력 강화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AEO제도와 관련한 그간의 모든 선행연구를 시계열로 정리하였으며, 문헌연구 및 정책제언 중심의 연구와 달리 실증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향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국형 AEO제도’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가 현재 시점에서 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국제 준법경영)와 AEO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접점에서 제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