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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성주호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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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근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 수입의 위축이 예상되며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시장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금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세제 개편에 따라 납부시점의 세액공제는 확대 되었으며 급여시점에서는 연금 소득세의 감소로 인하여 근로자의 수익비(Benefit/Cost)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증가 하였지만 기회비용인 일시금 수령액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수익비 비율이 감소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유인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소득세의 세액을 경감하기보다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개정을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할수록 모든 소득 분위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수익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5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증가하면서 추가납입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증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 연구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한다.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해당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리스터 연금 보조금을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만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리스터 연금은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출산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증가 하였지만 기회비용인 일시금 수령액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수익비 비율이 감소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유인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소득세의 세액을 경감하기보다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개정을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할수록 모든 소득 분위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수익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5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증가하면서 추가납입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증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 연구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한다.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해당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리스터 연금 보조금을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만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리스터 연금은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출산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ⅳ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제 1 절 이론적 배경 41. 사적연금 과세 체계 42. 2015년 사적연금 주요 개정 5제 2 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10제 3 장 퇴직연금 수익비 분석 모형 13제 1 절 분석모형 13제 2 절 산출모형 141. 퇴직연금 비용 142. 퇴직연금 수익 15제 4 장 사적연금 수익비 분석 모형 18제 1 절 분석모형 18제 2 절 산출모형 181. 사적연금 비용 182. 사적연금 수익 19제 5 장 분석 결과 21제 1 절 주요 가정 211. 소득분위 가정 212. 적립금 납입 단계 가정 213. 연금급여 수령 단계 가정 22제 2 절 소득세법 개편 전/후 퇴직연금 수익비 비교 22제 3 절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사적연금 총 수익비 변화 25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29<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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