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

윤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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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길순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최우석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성공회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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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윤길순 협동조합경영 2015.01 학위논문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

윤길순 , 최우석 사회경제평론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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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회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돌봄 서비스의 협동조합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서,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조직의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소비자)와 제공자(직원),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차원의 공동생산에서는 세 유형의 조합원이 총회와 이사회, 각종 위원회 같은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의 공정한 배분에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조직의 간접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지역사회, 다른 협동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 차원의 공동생산에서는 지원과 협력, 견제와 통제를 통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만 특히 관리감독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높은 서비스의 질과 경영 성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진단과 제언에서 제안한 것들이 개선되고 갖추어진다면 시장화로 온갖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신뢰와 높은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직접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와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 돌봄 서비스의 협동조합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논문의 구성 6
II 이론적 배경 7
1. 공동생산과 사회 돌봄 서비스 7
1) 공동생산 개념의 정의와 발전 7
2) 사회 돌봄 서비스와 공동생산 15
2. 공동생산과 사회 돌봄 서비스의 공공 거버넌스 17
1) 현대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 돌봄 서비스 17
2) 신공공관리와 사회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 21
3)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와 사회 돌봄 서비스의 협동조합화 31
3. 공동생산과 사회적 협동조합 37
1) 협동조합의 새로운 혁신: 사회적 협동조합 37
2)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 표준 39
3)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43
III. 연구 방법 50
1. 연구 대상: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50
2. 연구 방법: 단일 사례 연구 51
3. 자료 수집과 분석 52
1) 자료 수집 52
2) 자료 분석 55
IV. 연구 결과 56
1.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 돌봄 서비스 56
1)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개황 56
2)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 돌봄 서비스 61
2.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 돌봄 서비스 64
1)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개황 64
2)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 돌봄 서비스 67
3.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69
1) 조합원 구성과 의사결정구조 70
2) 미시적 차원의 공동생산 77
3) 거시적 차원의 공동생산 97
4. 진단과 제언 105
1) 미시적 차원의 공동생산 106
2) 거시적 차원의 공동생산 109
3) 사회 돌봄 서비스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제언 111
V. 결론 114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114
2. 연구의 한계와 연구과제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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