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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순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노동은, 최상화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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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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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서술하였다. 첫째,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형성 및 제도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둘째, 역사적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한 제도변화의 영향요인 분석이다.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변화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1980년대 무형문화재제도 제도변화의 특징은 보유자 인정 및 해제제도, 보유단체제도, 그리고 기·예능 전수교육제도 등의 도입이다. 무형문화재 정책결정구조는 제도변화의 내생적 영향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결정구조는 문화재관리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문화재위원회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였다. 특별히 문화재위원회의 영향력이 컸던 시기로 파악되었다. 내생적 영향요인으로서 1970년대 무형문화재정책이념은 보유자 인정 및 해제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친 문화재의 ‘발굴’이다. 반면 1980년대 무형문화재정책이념은 보유단체 제도와 기·예능 전수교육제도 도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의 ‘전승’이었다.
둘째, 1990년대 무형문화재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공보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전수교육이수증 발급권을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이관한 것이다. 외생적 요인으로 정권교체가 제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김대중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조치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의무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내생적 요인인 정책결정구조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공청회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관리국 중심의 무형문화재 정책 결정 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내생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정책이념은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문화재 ‘보급’이다. 정부로 하여금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전승자 양성을 통한 무형문화재 보급에 힘을 쏟게 만든 것은 이러한 무형문화재정책이념 때문이다.
셋째, 2000∼2010년대는 문화재청훈령 제정, 명예보유자인정제도 도입,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제도변화의 외생적 요인으로 유네스코 협약가입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2002년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조항 신설, 2011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규정 신설, 그리고 2011년 유네스코 인정 무형유산센터 유치를 위한 법 개정 등 유네스코 활동이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생적 요인인 무형문화재 정책결정구조는 문화재청이 공청회와 전문가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었고 문화재청의 의견수렴구조가 단계적 절차를 통한 확장 형태를 띤 것은 그 결과이다. 두 번째 내생적 요인은 정부의 무형문화재정책이념이다. 2000∼2010년대 무형문화재정책이념은 무형문화재의 ‘활용(2000년대)’과 ‘진흥(2010년대)’이다. 이는 명예보유자인정제도 도입 및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의 영향요인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의 외생적 요인은 정권교체와 유네스코협약가입이다. 외생적 요인인 1980년대 민주적인 정권교체 이후 규제완화정책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의무제도가 폐지됨으로서 단절적이면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2000∼2010년대에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한 유네스코협약가입등과 같은 활동에 의한 제도변화는 점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의 내생적 요인은 정책결정구조와 무형문화재정책이다. 정책결정구조는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 일원체제 아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초기 문화재관리국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던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화되었다. 반면 공청회 및 전문가용역 등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 구조는 확대되었다. 정부의 무형문화재정책이념은 발굴(1960년대) ->보호(1970년대) -> 육성(1980년대) -> 보급(1990년대) -> 활용(2000년대) -> 진흥(2010년대) 등의 흐름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사적 맥락 안에서 파생된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의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 무형문화재제도는 정권교체가 가져온 급격한 제도변화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외생적 요인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결정적 전환점’으로서 급속한 변화보다는 10년 이상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점진적인 문화재제도개선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책결정구조와 무형문화재정책이념 등 내생적 요인이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구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연구의 구성 12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15
1. 개념 정의 15
1)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유형 15
2) 중요무형문화재 개념 및 유형 18
3) 제도의 개념 23
2. 연구의 접근법 및 주요변수 24
1) 연구의 접근법 24
2) 주요변수(영향요인) 28
3.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문제 31
1) 연구의 분석틀 31
2) 연구문제 34
Ⅲ.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성립의 역사 35
1. 해방이후 초기 한국 무형문화재제도의 모색 36
1) 해방공간의 문화재정책 및 문화재관리 36
2)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문화재보호법 모색 43
3) 국악계 활동 현황 48
2. 한국 무형문화재제도의 형성 (1960년대) 61
1) 문화재보호법 제정 및 문화재위원회 설치 61
2)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67
3) 국악분야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71
3. 소결론 85
Ⅳ.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87
1. 한국적 무형문화재제도의 정립(19701980년대) 87
1) 제도 변화 88
2) 외생적 영향요인 분석: 새마을운동 117
3) 내생적 영향요인 분석 124
2. 보유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자율권 확대(1990년대) 146
1) 제도 변화 147
2) 외생적 영향요인 분석: IMF 경제위기, 정권교체 160
3) 내생적 영향요인 분석 166
3.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과 한국 무형문화재제도의 전환(2000년 이후) 179
1) 제도 변화 180
2) 외생적 영향요인 분석: 유네스코협약가입 217
3) 내생적 영향요인 분석 221
4. 소결론 241
Ⅴ. 결 론 246
참고문헌 253
부 록 269
국문초록 287
Abstract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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