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이론적 배경: 기능주의적 조직이론과 재정 연방주의
(1) 국가-사회 관계의 안정과 불안정
(2) 공공재 공급에 대한 분석
4. 분석틀
5. 연구방법과 자료
(1)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2) 사례연구의 방법과 전략
6. 논문의 구성
제2장 분세제 이전 공공재 공급 체계의 변화:
1980년대 농촌 공공재 공급 수준에 대한 재평가
1. 개혁?개방의 탈집단화와 분권화
(1) 탈집단화, 분권화를 통한 경제성장
(2) 공공재 공급에 대한 탈집단화, 분권화의 효과
2. 1980년대 농촌의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
(1)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악화?
(2) 사회주의 합작의료 제도의 현실
(3) 보건의료 기관?인원?비용의 변동
① 보건의료 기관
② 보건의료 인원
③ 보건의료 비용
(4)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률
① 2주간 진료율과 입원율
② 도농별, 시기별 2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비교
3.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의 선별적 영향력
(1) 1980년대 농촌 교육의 쇠퇴
① 9년제 의무교육의 목표 수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전가
② 농촌 교육의 쇠퇴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
③ 시장화, 상품화가 불가능한 교육 공공재
(2) 1980년대 농촌 도로의 증가
① 인프라와 사회복지
② 중국의 도로 체계
③ 개혁?개방과 농촌도로 건설 기제의 변화
④ 1980년대 중국의 도로 공급에 대한 재평가
⑤ 향진정부의 필요에 의한 향도의 증가
4. 소 결
제3장 분세제 개혁과 재정구조의 변화: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을 통한 재평가
1. 1994년 분세제 개혁의 배경
(1)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책임제의 폐단
(2) 예산외 자금의 증가
① 예산외 자금의 정의
② 예산외 자금의 효과
(3) 지방정부들의 저항과 1992-1993년의 경기과열
2. 분세제 개혁의 내용
(1)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분: 중앙의 재정능력 강화
(2) 세제 개혁: 공평하고 통일된 조세제도 확립
(3) 중앙과 지방의 책임 및 지출 구분
(4) 예산외 자금에 대한 개혁
(5) 1994년 이후의 재조정
① 증권거래세 분배 비율 조정
② 금융보험업 영업세 분배 비율 조정
③ 수출환급금 부담 재조정
3. 분세제 개혁 이후의 중앙-지방 재정구조의 변화
(1) 수직적 재정 격차와 격차 해소의 수단들
(2) 지방정부로의 세수 반환과 소득세, 유류소비세 재조정
① 양세반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반환
② 소득세의 공유세로의 전환과 세수반환
③ 유류소비세 인상과 세수반환
④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
(3)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① 일반 재정이전과 지정 재정이전의 정의
② 중국의 재정이전
③ 중국의 수직적 재정 균형
4. 재정이전의 균등화 효과
(1) 세수반환의 감소와 재정이전의 증가
(2) 균등화에 대한 평가
5. 소 결
제4장 분세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공공재 공급:
비재정지원 위임과 민주적 기제의 부재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부족과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1) 목표와 현실의 괴리: 현대적 재정구가로의 도약과 재정능력의 미비
(2)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2. 민주적 기재의 부재
(1) 항의와 이탈의 부재: 공공재 부족과 과잉의 병존
(2) 수직적 상하정부간 종속 관계: 지방 차원의 균등화 실패
3.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현급?향급 정부의 재정곤란과 추출 증가
(2) 기층정부의 재정수입 변동성
4. 분세제 체제의 결과: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
(1) 공공재 공급의 축소
(2) 농민부담의 증가
5. 소 결: 국가-사회 관계의 악화
제5장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
1. 재정투입의 증가와 균등화의 심화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
(2) 균등화의 심화: 삼농 정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① 삼농 문제의 해결
②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2. 재정 거버넌스의 재조정: 상하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집중화
(1) 촌장향관(村??管: 촌 장부의 향급 정부 관리)
(2) 성관현(省管縣: 성급 정부의 현급 정부 관리)과
향재현관(?財縣管: 향급 재정의 현급 정부 관리)
(3) 현급 정부의 부상
(4) 일반이전의 확대
(5) 재집중화? 자율성의 확대?
3. 민주적 기제의 부재 지속
(1) 지방관리의 업적 평가와 안정구매 전략
(2) 직접선거의 축소와 한계
(3) 호구제도의 완화
4. 소 결
제6장 쓰촨성 Q구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차별적 재정투입과 경제적 격차의 확대
1. 분석대상과 조사방법
(1) 분석대상
(2) 조사방법
(3) 지방지의 활용과 한계
(4) 향과 진의 비교 가능성
2.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1) 신농촌 건설의 개시
(2) 신농촌 건설의 의의
(3)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신농촌 건설과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
(4) 신농촌 건설의 농촌 민주정치 건설
3. Q구 신농촌 건설의 전개
(1) 시범촌 건설 중심의 신농촌 건설 전략
(2)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편중과 중복
(3) 기층에서의 균등화 희석
4. Q구 신농촌 건설의 경제적 효과
(1) 연감을 통한 A향과 B진의 1인당 평균 수입 비교
(2) 설문조사를 통한 A향과 B진의 가구별 평균 수입 비교
(3) 신농촌 건설과 향진간 경제적 격차의 확대
5. A향과 B진의 정책 수혜와 재정투입의 격차
(1) 신농촌 종합체, 전문 채소기지 건설 계획
(2)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① 토지정리를 위한 재정투입과 주민수입의 증가
② 신농촌 종합체의 내부와 외부
(3) 차별적인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
6. 소 결
제7장 차별적 재정투입의 역설: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1. 차별적 재정투입과 정부신뢰
(1) 정부 성과와 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
(2) A향과 B진의 정부신뢰
2. 향진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
(1)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구분
(2) A향과 B진의 성과 평가
(3) A향과 B진의 거버넌스 평가
3. 기층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1) B진의 분열: 신농체 종합체의 안과 밖
(2)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4. 보콴(?款)과 커우콴(?款)의 동학
(1) 보콴과 커우콴
① 보콴과 커우콴의 의미
② 커우콴의 대상과 역할
③ 개혁?개방 이후의 보콴의 축소
(2) 새로운 농촌 정책과 보콴과 커우콴의 변화
① 보콴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
② 보콴과 커우콴의 연계
5. 보콴과 커우콴의 사례들
(1) 커우콴에 대한 의심과 불만
(2) 보콴의 집행에 대한 의심과 불만
(3) 보콴의 계획과 집행에서 비공개와 민의수렴 부족에 대한 불만
(4) 불신의 근거
6. 농민의 전략적 불신
(1)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와 정부신뢰
(2) 중국 농민의 전략적 불신
(3)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당한 저항
(4) 변화의 가능성
7. 소 결
제8장 결 론: 중국 농촌의 국가-사회 관계와 농민
1.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
고능력,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
(1)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도약: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2) 재정능력의 확보: 고능력 국가의 완성
(3) 기층의 재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 민주적 기제의 부재와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
① 기층에서 균등화의 무력화
② 재정투입 증가와 기층 거버넌스 악화의 역설
2.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와 농민
(1) 거시적 안정구매 체제의 수립
(2) 중국 농민의 비근대적 시민성
① 재정이전의 비중 증가와 지방정부의 지대국가화
② 세금도 대표도 없는 농민
3. 함의와 전망
<부록> 향진 정부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