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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지도교수
조재경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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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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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경영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는 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권리 출원이 실제 제품과 시장 트렌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디자인 권리 출원을 위하여 법률로서 보호하는 디자인을 정의한다. 법률로서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디자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인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디자인권 출원이라는 법률적인 활동을 통해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요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의 등록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구체성, 신규성, 확대된 선출원의 요건이 있다. 디자인의 권리가 중시됨에 따라 가치가 검증되고 상업성이 있는 디자인을 모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표절 판단도 중요한 이슈이다.
디자인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군의 소비재 품목인 휴대전화의 디자인권 출원 키워드를 전수조사하였다. 휴대전화를 디자인권 관련 대표 소비재로 판단한 이유는 휴대전화의 디자인권 출원 건수가 1991년 이후 출원된 전체 디자인건수 75만건 중 11.4%를 차지하여 일반 소비재 항목 중 가장 높은 출원 건수를 보였으며 타 소비재 대비 기술 발전 속도와 디자인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출원된 휴대전화 디자인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기능 형상은 바형에서 플립형, 슬라이드형에서 다시 바형으로 기본 외형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출원된 외형 디자인의 대부분은 기본 형태인 바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점차 바형의 단점을 보완한 플립형이 눈에 띄게 증가해 오다가, 1998년부터는 폴더형과 슬라이드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폴더형 디자인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아이폰이 등장한 2008년 이후부터는 다시 스마트폰·PDA와 같은 Full touch screen이 장착된 바형의 디자인이 가장 높은 출원 빈도수를 보였다.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휴대전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시장의 초기 단계인 1980년대의 휴대전화는 카폰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1988년에 모토로라에서 출시한 DynaTAC이라는 바형의 휴대전화가 국내에 출시되었다. 1990년에는 모토로라에서 바형을 보완한 MicroTAC이라는 플립형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액정이 있는 모델은 1992년 이후에 출시되기 시작했다. 1990~1997년까지 주종을 이루던 휴대전화의 형태는 플립형과 바형이었고, 2000~2003년 국내 출시된 휴대전화의 대부분은 폴더형이었다. 2004년 이후에는 슬라이드형과 폴더형 디자인이 주종을 이루다 다시 2007년 Full touch screen이 지원되는 바형의 휴대전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처럼 실제 시장에서 출시된 제품의 외형 구조와 개발을 위해 선행 출원된 디자인 키워드가 서로 동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제조사 별로 살펴보면 전체 디자인권 출원 중 삼성전자, 노키아, 모토로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휴대전화를 많이 판매해왔던 기업이기도 하다. 이들 3개 업체는 2000년대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이끌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출원한 디자인과 제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선행되어 출원된 디자인권 관련 키워드가 출시 제품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품 개발의 선행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권 출원 현황에 대한 분석이 실제 시장의 동향과 제품 트렌드를 예측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는 통계적 검증을 하였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본적인 이론 정립과 새로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용어 :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 디자인 키워드, 디자인 트렌드, 휴대전화 디자인

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Ⅱ. 이론적 배경 5
A.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의 정의 및 디자인권의 역할 5
B. 디자인의 성립 요건 5
1. 디자인의 물품성 5
2. 디자인의 형태성 6
3. 디자인의 시각성 7
4. 디자인의 심미성 7
C.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 8
1. 공업상 이용가능성 8
2. 신규성 10
3. 창작성 10
4. 확대된 선출원 10
D.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11
E. 디자인권의 발생 11
F. 디자인권의 효력 11
G. 디자인 표절 및 유사성 판단 12
1. 디자인권 표절 판단 및 판단 방법 12
2.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 판단 14
H. 유사 디자인 제도 15
I. 한 벌 물품 제도 15
J. 비밀 디자인 제도 15
Ⅲ. 산업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가치 16
A. 디자인권의 중요성 16
B. 디자인(권)의 경제적 가치 20
Ⅳ. 연도별 휴대전화 디자인권 출원 추이 및 키워드 분석 24
A. 1980년대 휴대전화 디자인 키워드 및 대표 디자인 27
B. 1990년대 휴대전화 디자인 키워드 및 대표 디자인 30
C. 2000년대 휴대전화 디자인 키워드 및 대표 디자인 35
D. 휴대전화 디자인권 출원 키워드 변화 추이 분석 41
Ⅴ.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별 디자인권 출원 키워드와 실제 출시 제품 비교 48
A. 삼성전자 디자인권 출원 키워드 VS 출시제품 비교 49
B. 노키아 디자인권 출원 키워드 VS 출시제품 비교 54
C. 모토로라 디자인권 출원 키워드 VS 출시제품 비교 60
VI. 결론 및 제언 66
A. 연구의 결과 66
B. 연구의 한계점 68
참고문헌 69
ABSTRAC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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