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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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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황소용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6
저작권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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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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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시사저널인 포춘은 21세기가 물산업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 선도국에서는 물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물 관리법을 마련하고 자국 내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 인수합병을 통하여 물 관련산업을 포괄화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며,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연관기술 발달에 의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융합 및 연계가 중요하여 클러스터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으로, 물 전문 대기업과 이를 중심으로 혁신력이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이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 부문이 제조·건설 등 연관 산업을 담당하는 이원적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성장 및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물산업의 특징으로 세계 물산업 트렌드는 광역화와 통합화, 토탈 솔루션 제공, 과점체제에서 다극 경쟁구도로, 스마트 개념의 물산업 도입, 글로벌 물산업 클러스터 형성, 그리고 물산업 파트너십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물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자국의 기업육성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물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물의 연구 분야도 정책, 법, 기술, 산업 등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전문분야까지 방대한 연구가 되고 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오히려 부문들만의 연구가 전체적인 통합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산업과 물관리 즉, 정책, 법, 산업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세계적인 물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물관리, 물관리 기본법 제정, 물 전문기업 육성 등 세 가지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관리의 어려움, 물관리 갈등,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 먼저 법률과 제도, 거버넌스 등 통합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실행력 담보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둘째, 통합 물관리를 중심으로 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에 대한 원칙 정립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로 인한 재난의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 물로 인한 갈등 해소, ICT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및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해 물기본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관리 기본법에는 물 통합관리, 통합관리를 실행할 기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블루골드 시장을 주도할 글로벌 물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계 물산업의 규모가 20세기 블랙 골드라고 하는 석유산업(1조 3,500억 달러)에 이어서 4천~5천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전력산업, IT산업, 이동통신에 이어 6위의 수준이다. 나아가 1980년대 말 프랑스의 베올리아, 수에즈 등 전문 물기업들이 물시장을 개척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물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2.7%, 국내 GDP의 1.3%에 불과하며 국내 물기업의 70%는 임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기술경쟁력 확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첨단 기술을 실용화하여 해외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일찍부터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을 보호 및 재활용하고 절감해야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물관련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책과 물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 이번 학위과정을 계기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물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구성 4
제 2 장 물산업의 특성 분석 5
제 1 절 물산업의 개요 5
1. 물 관리의 역사 5
2. 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7
3. 물 산업의 정의의 변화 10
4. 물산업의 가치사슬과 물산업의 특성 12
1) 물산업의 가치사슬 12
2) 물산업의 특성 14
(1) 21세기 핵심 산업군 15
(2)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15
(3)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 15
(4) 클러스트 산업 15
(5) 대형 및 장기산업 15
(6) 이원적 산업구조 16
(7) 난이도가 높은 독과점 산업 16
(8) 분야별 특성 16
제2절 세계 물산업 현황과 전망 17
1. 세계 물 자원 현황 17
2. 세계 물산업의 규모와 전망 19
3. 세계 물산업 트렌드 19
1) 광역화와 통합화 20
2) Total Solution 제공 22
3) 시장 체제의 변화 23
4) 스마트 개념의 물산업 도입 24
5) 글로벌 물산업 클러스터 형성 24
6) 물산업 파트너십 구축 25
4. 주요 글로벌 물기업 동향 26
제3장 물관리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28
제1절 외국의 물관리 체계 28
1. 미국 28
2. 영국 31
3. 일본 33
제2절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변화 35
1. 물관리 계획 현황 35
2. 물관리 관련 법 현황 37
1) 국토계획 관련법 39
2) 수질 및 수생태 관리 관련법 39
3) 수량관리 관련법 40
4) 수면이용 관련법 42
5) 재해관리 관련법 42
3. 부처별 물관련 기능 분류 43
1) 국토 해양부 44
2) 환경부 44
3) 농림수산 식품부 44
4) 행정안전부 45
5)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 45
6)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45
4. 관할 영역별 정부부처 기능 중복 45
5.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점 47
1) 개별 법제도 47
2) 분산된 물관리 체계 48
3) 물산업 발전 저해 48
제4장 물산업의 발전 방안 49
제1절 정부의 물산업 정책 현황 49
제2절 물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51
1. 통합물관리 51
1) 통합물관리 개념 51
2) 통합물관리의 필요성 53
(1) 물관리의 어려움 53
(2) 물관리 갈등 55
(3) 자연재해 피해 56
3) 통합물관리 방안 57
2. 물관리 기본법 제정 59
1) 물관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59
2) 물관리 기본법 추진 배경 61
3. 물 전문기업 육성 65
1) 세계 물산업과 물기업 동향 65
2) 우리나라의 물산업과 물기업 동향 70
3)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전략 74
제 5 장 결론 7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6
1. 연구의 요약 76
2. 시사점 77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80
참고문헌 81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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