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 연구: 캐나다 다문화정책과 비교를 중심으로

본고는 태국의 카렌족(Karen)을 대상으로 하는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의 특성과 방향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다문화정책 국가인 캐나다의 정책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채택 배경, 정책 내용, 정책과 관련된 법 조항, 추진 기구, 프로그램, 추진 성과 등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있어서 킴리카(Will Kymlicka)의 다문화정책 이론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9가지 다문화정책 지표’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와 태국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킴리카의 다문화정책 지표를 점수화하여 각 나라의 다문화정책의 정도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에 대한 카렌족의 인식과 추진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정책에서 문화특수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태국의 카렌족 정책 시기를 셋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1970년 이전 시기, 둘째, 1970년 이후의 시기, 셋째, 2010년 이후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럼으로써 본고는 향후 태국 소수민족 정책의 방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장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하는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킴리카의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문화정책 이론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9개의 다문화정책 지표’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태국 정부의 카렌족 정책을 시기별로 알아보고 정책이 변화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1976년 이전까지의 정책의 특성은 카렌족을 대상으로 안보와 통제 관리의 문제, 아편 문제, 삼림 파괴의 문제에 대해 주목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한 것이다. 1976년 이후의 시기의 특성은 무력이 아닌 회유 정책으로 카렌족에게 태국 국민이라는 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계몽시켜 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민이 되게 하는 동화정책이었다. 2010년 이후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의 내용은 ①카렌족의 정체성과 문화, ②자원 관리, ③국적 권리, ④문화 유산 계승, ⑤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4장에서는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과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책의 채택 배경, 정책 내용, 추진 방법, 추진 성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태국 정책의 추진 성과는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채택 배경의 공통점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였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캐나다는 원주민의 내부적 힘에 의해 정책이 추진된 반면 태국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책 내용에 있어서 공통점은 다언어 정책과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캐나다는 비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정책이 실시되었다면 태국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추진방법에서 공통점은 소수민족 보호 내용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캐나다는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 태국은 상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 성과의 공통점은 정책 대상자들이 정책에 대해 대략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차이점은 캐나다는 다문화정책이 정착된 반면 태국은 다문화정책 추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다.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의 인식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정책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정책과 동화정책의 혼종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장인 ‘소결’에서는 2010년 태국 정부의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과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을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다문화정책 지표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국의 ‘카렌족 생활방식 회복정책’은 태국의 정책이 ‘강한 다문화정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동화 또는 통합 정책에서 나아가 다문화정책으로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