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 준거법 내지 적용법으로서의 위상을 돋보이고 있는 PICC상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연구범위에 두고 본 원칙의 규정체계에 따라 당해 법적 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의도하고 있는 파급효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실무적용상 PICC를 중심으로 PECL, CESL 등의 국제상사계약법규범에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그 결과로부터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일련의 법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경우 PICC의 적용으로부터 부각될 수 있는 법적 사안에 관한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제고에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ICC는 1994년 공표된 이래 국제상사계약에서 계약서 작성의 지침으로서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적용법적 기능, 법의 일반원칙과 상인법으로서의 기능, 국제통일법규범 및 국내법의 보충적 기능, 입법모델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여 왔다. 제정 당시 PICC는 경성법의 지위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법원보다는 중재판정부에게 더욱 유용한 국제상사계약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제상사계약은 특단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상거래계에서 PICC의 법적ㆍ상무적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국 법원이나 중재기구는 국제상사계약에서 야기되거나 야기될 수 있는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으로서 PICC를 적절히 적용 및/또는 원용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PICC상 적용배제의 사안은 무능력의 문제이다. 당해 문제는 각국의 상이한 입법태도로 인해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려에 의해 배제되었다.
셋째, 총칙규정으로서 단순한 합의의 효력과 원시적 불능의 효과이다. PICC상 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는 단순한 합의만으로도 가능하고,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근거로서 이를 통상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하고 있는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의 태도를 연속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약인이론과 전통적 프랑스법의 꼬즈이론은 여하히 배제된다. 그리고 PICC는 종래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무효론을 배척하고 그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PICC는 원시적 불능의 유효성을 전제로 이를 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존치해 두고 있다.
넷째, PICC는 계약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일련의 취소사유, 즉 착오ㆍ사기 및 강박ㆍ현저한 불균형 등을 다루고 있다. PICC상 모든 취소사유에 공히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제3자에 의해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인ㆍ취소권의 상실ㆍ계약취소의 통지ㆍ취소권의 행사기간ㆍ일부취소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취소의 효과로서 소급효,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존치해 두고 있다. PICC상 취소사유의 구성체계를 요약하면, 각종의 취소사유에 기한 취소사유의 정의 및 요건 등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고, 취소권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로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추인ㆍ취소권의 상실ㆍ취소권의 통지 등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취소권의 효과로서 취소권의 소급효와 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존치해 둠으로써 취소권의 발생ㆍ행사ㆍ효과 등을 논리적ㆍ시간적 순서에 따라 명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PICC상 구성체계의 합리성ㆍ연계성을 강화하고 있고 이로부터 계약취소권자와 상대방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그 순기능성을 돋보이고 있다. PICC는 구체적 취소사유로서 착오를 규율하고 있는데, 당해 착오를 계약이 체결된 때에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에 관한 오인이라고 정의한 후에 취소의 요건으로 착오당사자와 착오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그 착오가 어떤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평가하여 착오에 의한 취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PICC상의 착오에 대한 관점은 PECL, CESL에서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PICC를 위시하여 PECL 및 CESL 등은 현대계약법의 추이를 적의 반영하여, 그 결과로서 착오에 대한 영미법의 유형별 접근법과 독일법과 프랑스법의 의사주의적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착오당사자와 착오상대방의 신뢰 또는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그 결과 착오당사자의 취소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PICC에서는 사기 및 강박을 심각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곧 착오에 비해 사기 및 강박의 조건은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기는 착오를 과실로 유발한 것을 넘어서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착오를 유발시킨 기망행위를 한 자가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시각에서 착오취소에 비하여 사기취소의 경우 이를 쉽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ICC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특단의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심각한, 이를테면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강박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계약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경우 강박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러한 부당성을 중심으로 이를 명료히 규정하였고, 더불어 강박의 부당성이 충족되는 경우 강박으로 인한 취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현저한 불균형에 기하여 계약이나 특정한 계약조건이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부당하게 주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조건에 한하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방이 과도한 이익을 부당하게 받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으로의 고려요소를 명문화하여 PICC 적용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임의성을 메우고 있다.
다섯째, 취소권의 행사와 관련된 취소의 통지, 일부취소, 취소의 효과, 손해배상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계약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기하여 취소권 행사가 보장된다. 또한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설령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제에 따라 소급효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질ㆍ요건ㆍ효과 등을 분설하였다. 그 내용은, 우선 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되지만 원상회복이 있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PICC는 계약이 취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사유에 관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착오ㆍ사기ㆍ강박ㆍ현저한 불균형에 의해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원상회복만으로 당사자의 지위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손해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계약 중에 일부에 취소원인이 있고 계약체결 시 계약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잔존 계약만으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취소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관하여, 우선 착오의 경우에만 특유한 취소권 상실사유가 있다. 곧 착오당사자의 상대방이 착오당사자가 이해한 바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를 밝히거나 그렇게 이행함으로써 착오당사자의 취소권이 상실된다. 이미 착오에 의한 취소통지를 한 경우에도 착오당사자가 취소의 통지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하지 않은 한, 이미 행한 취소의 통지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계약취소의 통지를 함으로써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계약취소의 통지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다른 한편 통지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의 상대방은 장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권은 상실된다.
일곱째,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의 대표적인 예는 강행법규의 침해로 특정된다. PICC는 강행법규에 대하여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만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국가적ㆍ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기원의 강행법규는 PICC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그 적용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강행법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위반의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당해 강행법규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당해 강행법규에서 침해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또한 PICC는 강행법규 침해의 효력이 명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강행법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단지 계약상 구제권을 부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다. 곧 강행법규의 효력에 대한 개입에 우선하여 단지 강행법규의 효력에 따른 구제권만을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당사자 모두는 당해 개별사안의 상황에 따라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포함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통상의 구제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일부해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행법규 침해의 효과에 관하여, 이미 급부를 이행한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도 강행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규정을 따르면 되고, 달리 강행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was published in 1994. PICC has been functioned as a guidelin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 applicable law to govern a contrac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lex mercatoria. In addition, PICC has a role of interpreting or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instrument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also has served as a model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s. PICC has been accepted as a authoritative source of knowledge of international trade usa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o the arbitral tribunal rather than domestic court because it ex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hard law at the drafting stage. However, inter alia, when considering that arbitration clause is inserted into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by the parties, legal and practical status and role of PICC is regarded as important. In other words, it is implied to have legal benefit because national court or arbitral tribunal can apply or quote PICC properly as the legal basis in solving any disputes arising or to be expected to arising from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to a cont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rule on validity which fall outside the scope of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hich has obtained a leading legal position of uniform law in international sales of good. In other words, PICC suggests a series of meaningful solutions to the issue of validity of contract which is the most complicated among legal disputes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contact and also extremely different and diverse between legal systems, by preserving several rules covering the validity of contract.
This study covered the issue of validity of contract at the conclusion of contact and suggested the legal basis of several rules related to the validity by analysing PICC.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legal check points or implic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n validity of contract of PICC by linking with recent court ruling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and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which have important legal position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s well as in terms of close relationship to PICC.
The contents of this study, which follows the sequence of composition of PICC within its scope, reviewed validity of mere agreement, initial impossibility, and mandatory character of the provisions as general provisions, and analysed the legal basis on mistake, fraud, threat, and gross disparity as grounds of avoidance. Furthermore, procedure and requirements of exercising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were evaluated in addition to loss of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llegality, which was newly included at the 2010 edition of PICC, was also added. The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issue of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PICC, lack of capacity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PICC because it cannot provide reasonable solutions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different legal systems thereon between countries.
Second, there are the validity of mere agreement and initial impossibility as a general provision. Making an agreement, amendment and termination is all possible by a mere agreement under PICC. Also, like other international uniform law instruments, PICC allows that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is based on intention of the parties. Therefore, theories of consideration of common law and cause of french legal system are not considered in PICC. In addition, PICC has characteristics of accepting validity of initial impossibility by excluding invalidity of traditional theory of initial impossibility. As a solution of initial impossibility, PICC has explicit rules in order to solve the issue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non-performance on the premise of validity
Third, regarding the grounds of avoidance, PICC deals with mistake, fraud, threat, and gross disparity. As articles applied commonly for all grounds of avoidances under PICC, there are confirmation of the contract, loss of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notice of avoidance, the time limit for exercising the right to avoid, and rules of partial avoidance in case of grounds of avoidance that is imputable to a third person. Also, there are rules on retroactive effect and rules on damages as effect of avoidance. Under PICC, regarding the composition system of ground of avoidance, there are definitions of ground of avoidance and its requirement and exercise of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confirmation of contract which can be avoided, loss of right to avoid and notice of avoidance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right to avoid. Furthermore, there are the rules of reservation, exercise, and effect of the right to avoid by having the rules of retroactive effect of avoidance and related damages as the effect of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which is provided in a logical and chronological way. Therefore, PICC has its conspicuous eu-function in terms of pursuing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y to avoid a contract and the other party by intensifying reasonableness and linkage of composition system of PICC. PICC regulates mistake as one of the specific grounds for avoidance, and the judgment on avoidance by mistake is made by defining mistake in question as an erroneous assumption relating to facts or to law existing when the contract was concluded and then evaluating the status on which the party of mistake and the other party are situated and the degree of mistake. The viewpoint of PICC on mistake is in line with that of modern uniform law or instruments, like PECL and CESL. PECL and CESL including PICC reflected properly the trend of modern uniform law or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refore they have characteristics of approach fo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right of avoidance by the party of mistake can be imposed as the result of balancing the value of trust or protection between the party of mistake and the other party by getting out of casuistic approach or approach of German and French law. PICC regulates fraud and threat as serious grounds of avoidance. In other words, it can be regarded that the requirements of fraud and threat are relax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mistake. In this case, avoidance due to fraud is more easily accepted than the avoidance due to mistake, because a fraudulent practice is based on an intent to induce a mistake and more likely to be blameworthy. PICC mainly focuses on the injustice of treat. When there is an unjustified threat which is so imminent and serious as to leave the first party no reasonable alternatives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PICC generally allows avoidance of the contract under the premise of injustice of the treat. The last grounds for avoidance is gross disparity. If the contract or a specific term is unjustifiably giving an excessive advantage to the other party, the first party can avoid the entire contract or an individual term of the contract.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for gross disparity to assess disequilibrium of the contract to limit facultative application of the article.
Fourth, notice of avoidance, partial avoidance, the effect of avoidance and the issue of damages are reviewed in relating to exercising the right to avoid. The party who is entitled to have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can exercise it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Under the PICC, avoidance takes effect retroactively. This means that the contract is regarded as never having existed, and unfulfilled obligations fall away and performances made in fulfillment of obligations have to be returned. The nature, requirement and effect of restitution according to the retroactive effect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lthough all unfulfilled obligations terminate upon avoidance, there are still issues of damage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the party who knew or ought to be known of the ground for avoidance is liable for damages. The party who has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because of any case of mistake, fraud, treat, and gross disparity is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avoidance as well as claim restitution.
Fifth, in case of loss of right to avoid, this only applies to cases where one party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for mistake. If the other party declares his or her willing to perform or performs the contract as understood by the party entitled to avoidance, the contract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ncluded as the latter party understood it. After such a declaration of performance the right to avoidance is lost. The loss of the right is irrelevant whether avoidance notice was already given, unless the mistaken party’s reasonable reliance on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led to perform the contract. The right of the party to avoid the contract is exercised by the notice to the other party. Notice of avoidance shall be given within a reasonable time. If there is no time limit, the other party of avoidance could be let in an unstable status of a risk of avoidance for a long period. The avoidance right will be lost when the party confirms to contract to be able to avoid.
Sixth, in relation to illegality, infringement of mandatory rules is a typical example of illegality. Despite PICC does not specify mandatory rules, nothing in PICC restricts the application of mandatory rules, whether of national,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igin, which are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example, in cases where the mandatory rules in question provides the effect of infringement, legal effect on a contract infringing mandatory rules is determined accordingly because the mandatory rules in question regulate it explicitly. In addition, in preparation against no explicit rules on effect of infringement of mandatory rules, PICC reserves the judgment on the effect of mandatory rules but prescribes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granting remedies under the contract. In other words, PICC had the characteristics of dealing with remedies according to only the effect of mandatory rules prior to involvement in effect of mandatory rules. Therefore, in spite of infringement of mandatory rules, one party or both parties may exercise ordinary remedies against violation of contact on the premise of valid contac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individual case. Otherwise, they may exercise modification or partial avoidance of requirement of contact or handle it as absence of effect of contract. Regarding the effect of infringement of mandatory rules, it follows the relevant rule in case where the mandatory rule provides whether the restitution of party performing his obligation is allowed or not. On the other hand, in case where the mandatory rules is not specified explicitly, PICC accepts restitution only in case of resonable situation based on individual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