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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문두철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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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하였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다양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해임여부, 기관의 차기 예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공공기관, 기관장, 임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지표 중 주관적 평가지표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조작이 어려운 반면, 재무적 지표는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을 통해 점수 조정이 용이하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재무적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 공공기관 경영자는 전년도 실적을 넘기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증결과,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액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이 주무관청의 감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로 인해 적발위험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외부통제장치나 감사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감사인 규모에 따른 공기업 이익조정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규모가 크다. 따라서 Non-BIG4 감사인은 공기업의 회계감사를 할 만한 충분한 인원과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위험 등 각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공기업의 감사수행을 꺼려한다. 공기업 또한 부실감사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BIG4 감사인의 감사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현재 BIG4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익감소회피 구간 공기업들은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 조정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재무적 지표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개선은 나아가 공공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도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IFRS를 도입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해임여부, 기관의 차기 예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공공기관, 기관장, 임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지표 중 주관적 평가지표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조작이 어려운 반면, 재무적 지표는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을 통해 점수 조정이 용이하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재무적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 공공기관 경영자는 전년도 실적을 넘기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증결과,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액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이 주무관청의 감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로 인해 적발위험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외부통제장치나 감사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감사인 규모에 따른 공기업 이익조정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규모가 크다. 따라서 Non-BIG4 감사인은 공기업의 회계감사를 할 만한 충분한 인원과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위험 등 각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공기업의 감사수행을 꺼려한다. 공기업 또한 부실감사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BIG4 감사인의 감사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현재 BIG4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익감소회피 구간 공기업들은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 조정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재무적 지표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개선은 나아가 공공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도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IFRS를 도입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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