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위증죄 체계와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
제1절 독일 형법상 위증죄의 체계와 해석 7
Ⅰ. 규정체계 및 보호법익 7
1. 독일 형법상 위증죄의 규정체계 7
2. 보호법익 8
Ⅱ. 진술의 허위성 9
1. 객관설 9
2. 주관설 10
3. 의무설 11
4. 수정설 12
5. 판례의 태도 13
가. 사실관계 13
나. 법원의 판단 13
다. 판례의 검토 14
Ⅲ. 개별 구성요건 해석 15
1. 가벌적 허위진술의 유형 15
가.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 15
나. 선서 있는 허위진술죄 17
다. 선서에 준하는 서약 19
라.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죄 21
마. 과실위증죄 및 과실에 의한 선거갈음 허위보증죄 23
2. 형의 감경 및 면제 25
가. 긴급피난으로서의 허위진술 - 형의 감면 25
나. 허위진술의 정정 27
3. 허위진술 범죄에의 관여자에 대한 처벌 29
가. 허위진술에 대한 교사의 미수 29
나. 허위진술의 유도 30
제2절 미국 형법상 위증죄의 체계와 해석 31
Ⅰ. 규정체계 31
Ⅱ. 미국증거법상 증인 32
Ⅲ. 개별 구성요건 해석 33
1. 위증죄 33
가. 위증죄의 유형 33
(1) 위증죄 일반 33
(2) 대배심절차 또는 법원에서의 위증죄 34
나. 제1621조와 제1623조의 비교 36
(1) ‘두 증인의 법칙(Two-Witness Rule)’의 적용여부 36
(2) 허위진술의 취소(Recantation) 36
(3) 적용범위(Use of False Material) 37
(4) 허위의 인식과 의도(Intent) 37
다. 허위성(Falsity) 38
라. 중요성(Materiality) 40
2. 수사절차에서 허위진술죄 41
가. 허위의 진술 42
나. 허위진술의 인식과 의도 44
제3절 일본 형법상 위증죄의 체계와 해석 44
I. 규정체계 44
II. 일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특징 45
Ⅲ. 진술의 허위성 47
Ⅳ.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실천적 의미설 49
제4절 외국입법례의 시사점 51
Ⅰ. 입법론적 시사점 51
Ⅱ. 해석론적 시사점 54
제3장 위증죄 성립요건과 공범관계 57
제1절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57
Ⅰ. 위증죄의 의의와 입법연혁 57
1. 의의 57
2. 입법연혁 58
II. 위증죄의 보호법익과 성격 59
1. 위증죄의 보호법익 59
2. 위증죄의 성격 62
Ⅲ. 형법상 위증죄의 체계 64
1. 위증, 모해위증 65
2. 자백·자수의 특례 66
가. 의의 및 성격 66
나. 적용요건 66
(1) 자백 67
(2) 자수 67
3.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68
제2절 위증죄의 성립요건 70
Ⅰ. 증인적격과 위증죄 성부 70
1. 증인적격의 의의 72
2. 피고인의 증인적격 73
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75
가. 학설 76
(1) 긍정설 76
(2) 부정설 76
(3) 절충설 77
(가) 변론분리후 허용설 77
(나) 실질적 절충설 78
나. 판례의 태도 78
다. 검토 79
Ⅱ.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 80
1. 증언거부권의 소송법적 의미 80
2.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81
Ⅲ. 허위의 진술 84
1. 허위 84
가. 허위의 개념 84
나. 진술의 허위성 84
(1) 학설 84
(가) 객관설 84
(나) 주관설 85
(2) 판례의 태도 86
(3) 검토 87
2. 진술 90
가. 진술의 대상 90
나. 진술의 방법 91
다. 진술의 내용 91
Ⅳ. 기수시기 92
1. 학설 92
가. 허위진술 즉시 기수가 된다는 견해 93
나.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93
2. 판례의 태도 94
3. 검토 94
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95
Ⅵ. 소결 97
제3절 위증죄의 공범관계 102
Ⅰ. 위증죄에서 비신분자의 정범적격과 공범 102
1. 비신분자의 정범적격과 공범 103
2. 위증죄에서 비신분자의 정범적격 104
3. 위증죄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105
Ⅱ.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 106
1. 학설 106
가. 긍정설 106
나. 부정설 107
2. 판례의 태도 108
가.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108
나. 판결요지 108
다. 판결의 의의 109
3. 검토 110
제4장 형법상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 112
제1절 형법상 허위 개념 112
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112
1. 무고죄의 구성요건 개관 112
2. 신고사실의 허위성 113
가. 허위의 의미 113
나. 허위여부의 판단 114
3.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115
가. 고의 115
나. 목적 116
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 117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개관 117
2. 허위의 사실 118
Ⅲ. 그 밖의 범죄에서 ‘허위’ 118
Ⅳ. 검토 121
제2절 형법상 진실 개념 123
Ⅰ. 철학에서 진실개념 123
1. 실체적 진실 123
2. 절차적 진실 124
3. 객관적 진실 126
Ⅱ. 형사법영역에서의 진실개념 129
1. 형사소송의 이념 130
가. 종래의 형사소송의 이념과 새로운 견해 130
나. 판례에서 나타난 형사소송의 이념 132
다. 형사소송이념으로서 실체적 진실 134
2. 형사법영역에서의 진실 135
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 135
나. 절차적·의사소통적 진실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136
다.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 138
Ⅲ.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과 객관적 진실 140
제3절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개념 141
Ⅰ. 허위와 진실 141
Ⅱ. ‘허위의 진술’의 재해석 144
Ⅲ. 기존 판례의 검토 145
1. 위증죄의 성립요건 145
가. 사실관계 145
나. 대법원의 판단 146
다. 검토 147
2. 허위 진술의 의미 149
가. 사실관계 149
나. 대법원의 판단 150
다. 검토 151
3.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 153
가. 사실관계 153
나. 대법원의 판단 153
다. 검토 154
제5장 결론 157
- 참 고 문 헌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