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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성빈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시철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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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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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군 부사관 협약제도가 그 목적인 “우수한 부사관 인력 확보”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연구이다. 2015년은 육군 부사관 협약제도 10년이 되는 시기이며, 2005년 정비?수송위주의 기술부사관 7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015년 현재 보병?포병?기갑?정보?공병?정보통신?화학?의무?수송?조리?헬기정비?특전부사관 등 48개 대학 71개 학과 40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배출한 부사관은 수만 명에 이르고, 계급은 하사~중사까지 전국 각 지역 부대 및 제대에서 육군의 핵심인력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부사관과 교육은 육군이 지정하는 16개 과목을 교육하여 하사 임관 후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맞춤식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문대학 부사관과 학생들에게 육군은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군 장학생을 선발하며, 선발된 인원에게 2학년(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의무복무 기간은 5년이다.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 협약제도가 “부사관 우수 인력확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효과성 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군 장학생과 민간 부사관를 비교하여 상사급 ~ 대위급인 상급자는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대상은 개인의 직무수행만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변수는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만족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요소는 직무수행능력은 전문성, 리더십,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 4개 요소, 직무수행태도는 성실성, 적극성, 책임성으로 3개 요소. 직무수행만족은 직무자체, 인정감, 안정감, 장래성 등 4개 요소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사관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내신수준이 낮으며,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은 임관이 보장되는 4년제 군사학과 또는 ROTC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부사관과는 졸업 후 군 장학생 이외에 추가적인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 진급이나 장기복무 등에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군 장학생이 민간 부사관보다 우수한 것은 11개 평가 요소에서 3개 요소인 전문성, 책임감, 적극성이다. 그 외 8개 요소인 리더십, 대인관계, 의사소통, 인정감, 안정성, 장래성, 직무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성실성은 군 장학생보다 민간 부사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은 부사관과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아 직무에서 민간부사관 보다 높았지만, 군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이 높아 겸손한 모습이 부족하여 인접 동료, 부하 등과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서 낮은 평가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직무수행 시 학교교육에서 배웠던 것이 기준이 되어 실무부대의 여건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 장학생은 직무수행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군 장학생에 선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이 1년이 추가되지만 이에 따른 진급, 장기복무 우선권이나 가산점 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부대에서 선임 부사관의 진급 및 장기복무 선발 누락을 보면서 직업의 장래성과 안정성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군 부사관 협약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첫째, 전문대학 부사관과를 부사관 학군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부사관과에 입학하면 임관을 보장하는 부사관 학군단(RNTC)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교육은 2원화 체계로서 대학은 육군의 필수 및 권장과목, 부사관학교는 입영훈련을 동?하계 방학 중 4주간씩(졸업 시까지 16주간) 기초 군사훈련으로부터 유격, 전술훈련까지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체계를 갖출 수 있다. 부사관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약 효과가 있다. 현재 군 책임의 21주 교육을 대학과 군이 상호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 특히, 입영훈련 시 4주간의 전방 실무부대 실습에서 실무 업무와 실 병력의 지휘통솔을 체험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의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군 장학생 및 부사관과 졸업생에게 진급 및 장기복무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부사관과에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임관 후 진급 및 장기복무 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짐으로써 직업과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셋째, 군 장학생 선발 시 응시자격 제한 및 교육과목과 연계된 선발 도구 적용을 하고, 군 장학생 선발 시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사관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대의 임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 장학생 선발 시 교육과목과 연계된 선발도구의 적용으로 지적능력평가를 별도로 준비하는 이중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다. 부사관과에서 교육받은 것을 선발 과목에 적용해야 육군 지정 필수과목으로서 그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사관과와 부사관 학교 교육의 연계성 있는 교육체계로 교육 중복성을 해소하여 예산 및 교육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범위 4
3. 선행 연구의 고찰 6
Ⅱ. 육군의 부사관 협약제도 12
1. 협약제도의 개관 12
2. 육군 부사관 인력운영 및 획득유형 16
3. 전문대학의 부사관과 운영 24
4. 육군 부사관 근무평정 요소 27
Ⅲ. 이론적 논의 34
1. 정책효과성 평가 34
2. 제도의 효과성 평가준거 틀 49
1) 제도의 효과성 평가모형 49
2) 효과성 평가절차 53
3) 목표달성평가모형 사용 논거 55
4) 효과성 평가요소 56
(1) 효과성 평가준거 1 : 직무수행능력 58
(2) 효과성 평가준거 2 : 직무수행태도 62
(3) 효과성 평가준거 3 : 직무수행만족 67
Ⅳ. 연구 설계 75
1. 효과성 평가모형 및 분석 틀 75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76
3. 측정과 자료수집 81
4. 자료 분석방법 84
Ⅴ. 실증 분석 및 정책적 함의 85
1. 표본의 기술통계 85
2.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90
3. 요인별 상관관계 97
4. 평가대상 간 차이분석 101
5. 실무부대 부사관 면접 내용 116
6. 정책적 함의 123
Ⅵ. 결론 132
1. 연구 요약 132
2. 연구 시사점 및 한계점 134
참고문헌 136
설문지 145
부록 162
국문초록 172
Abstrac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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