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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용성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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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및 영국, 덴마크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화석연료 수출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산유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장관은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 에너지 체제를 21세기 중반까지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란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선언하였으며 UAE는 마스다르시(Masdar City)를 대표적인 탄소 중립적 녹색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재조명을 받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라 석유 수급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R&D가 증가하게 되었고 둘째, 1990년대 들어서서 지구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의 전환에 있다.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은 안전성 및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결되어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이유에서부터 환경적, 정치적 요인 및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실증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뿐 만 아니라 산유국과 에너지수입국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산유국 20개국과 비산유국 20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조금 제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토의정서 비준 및 화석연료 발전비중과 실업률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산유국에서는 보조금 뿐 아니라 FIT,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수입국에서는 예상대로 에너지자급률과 전기가격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단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교토 의정서 비준 등의 환경적 요인과 기존 에너지 지배구조, 소득 수준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요인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음에 따라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환경적 요인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지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산유국 20개국과 비산유국 20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보조금 제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토의정서 비준 및 화석연료 발전비중과 실업률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산유국에서는 보조금 뿐 아니라 FIT, RPS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수입국에서는 예상대로 에너지자급률과 전기가격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단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교토 의정서 비준 등의 환경적 요인과 기존 에너지 지배구조, 소득 수준 및 에너지 공급 안보 요인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음에 따라 단순히 정책수단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환경적 요인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지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3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51. 연구의 대상과 범위 62. 연구방법 6제 2 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결정요인 9제 1 절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91. 독일 92. 일본 113. 한국 14제 2 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결정요인 161.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 162.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투자 영향요인 20제 3 장 가설 및 분석모형 28제 1 절 가설 및 변수 설정 281. 정책수단 292. 환경적 요인 383. 정치적 요인 404. 사회경제적 요인 435. 에너지안보 요인 46제 2 절 분석틀의 구성 50제 4 장 분석결과 57제 1 절 분석 자료 58제 2 절 패널데이터 결과 611. 산유국 분석 612. 수입국 분석 663. 그룹별 분석 724. 종합 분석 74제 5 장 결론 79참 고 문 헌 86Appendix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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