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연구 :The precedents analysis on children abuse from the point of children rights

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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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지도교수: 金政佑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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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4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아동인권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연구

박연주 社會福祉學科 2016.01 학위논문

201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박연주 한국사회복지학 2014.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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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재판이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 학대관련 판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다른 국가의 판례와 비교하여 도출하고, 법 정책적 노력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법률적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판례들 중 아동친권, 성폭력과 관련해 아동인권측면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다른 국가 및 국내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학자들의 정책안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제언을 마련하면서 법률상의 근거를 갖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 판례들 중 친권제한과 관련해 양형기준을 살펴 본 판례와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아동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및 아동 성폭력 판례의 양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판례의 판결요지와 관련해 판례의 중심 쟁점이 된 법률이론을 살펴보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외국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 판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각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시 구체적으로 각 판례의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판례분석을 하면서 관련 국내법령에 근거한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분석은 법리의 모순 없이 판례의 심층적 내용분석을 할 수 있으며, 법집행 전문가들의 재판에서의 아동인권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학대와 관련해 재판에서 개선해야 할 정책적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인권 신장의 계기가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숙제가 남아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둘째, 재판과정에서 아동증언, 진술, 심문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들 부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의 사례와 국제적 기준을 비교해 살펴보면서 입법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사법부의 인식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양형기준에 대한 세부적 기준 제안 및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교육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인권과 관련해 아동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향후 아동인권을 위한 법률 정책의 개선안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아동인권과 관련해 사법부의 인식개선이라는 한계는 먼저 시스템적인 문제해결을 거쳐야 함이 과제로 남아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out whether trials about children abuse are conducted in terms of children right protection and what the problem of precedents about children abuse are comparing them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precedents in other countries and suggesting legal and political effort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the purpose, the study compared precedents about children abuse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laws in other countries and Korea in terms of parental right and sexual abuse to find out what their problem is in terms of children right. Moreover, comparing and analyzing scholars’ policy plans, the study arranged a social welfare policy based on legal grounds preparing a legislation proposal for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Children Abuse, etc.」to be a systematic alternative for children right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precedents from 2000 to the first half in 2014 about restriction on parental rights and sentencing guidelines to see the influence of children testimony on the trial about sexual abuse and sentences in precedents abou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study also researched legal theories that have been the main issue of the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the headnote and analyz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foreign precedents to see the problems and indications the precedents in Korea have. This study analyzed each precedent by fact relevance. Especially for the analysis on contents, the study researched the issues of each precedent specifically and conducted a precedent analysis based on relevant Korean laws while analyzing precedents based 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recedent analysis is useful for that one can analyze the contents deeply without juridical contradictions and look into the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 in a trial of legal execution expert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political proposals to be improved in trials in connection with children abuse could be classified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about the revision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Children Abuse, etc.」.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Children Abuse, etc.」triggered the improvement of children right, however, individual and specific revision is still required in many parts.
Second, the study suggested what to be improved related to children testimony, statement and interrogation. To improve these, the study suggested legislation way comparing foreign examp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Lastly, the study suggested specific standards for sentencing guidelines and counseling education on legal experts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the judicial branch on children righ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found out reasons why the children are weaker than adults in a trial in connection with human rights and the improvement methods of legal policies.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only in the open precedents. Moreover, it is still required to solve the systematic problem first,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the judicial branch on children right.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제 1절 아동인권 설명이론 및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이론 7
1. 아동인권 설명이론 7
2.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수용가능성 9
가. 국제협약과 국내법 관계에 관한 이론 9
나. 국제협약의 국내수용체계 10
3. CRC의 국내적 이행 11
4. CRC의 기본원칙 및 규범적 내용 12
제 2절 아동인권 측면에서 바라 본 양형과 이익형량 16
1. 양형이론 16
가. 양형의 개념 16
나. 양형의 원리 17
1)책임주의 17
2)책임과 예방 18
다. 양형구조 19
라. 양형기준의 정당성 및 문제점 20
2. 이익형량이론과 아동의 증거능력 21
가. 이익형량이론 21
1) 이익형량의 개념 21
2) 이익형량의 판단기준 22
3) 이익형량의 정당성 판단구조 24
나. 아동증언의 증거능력 24
1) 증거능력의 개념 24
2) 아동증언의 증거능력 성립요건 25
3) 아동증언의 증거능력과 법적과제 27
가) 아동의 증언과 증거능력 27
나) 아동의 전문 진술과 증거능력 29
다. 이익형량과 아동의 증거능력 32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34
1. 아동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규에 관한 연구 35
가. 아동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연구 35
나. 아동관련 국제협약, 국내법규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 42
2.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관련 국내법규와 외국 법규와의 비교법적 연구 45
3. 아동 성폭력처벌과 증거능력 관련 연구 50
4. 기존의 아동인권 및 학대관련 판례연구 53
제 3장 연구방법 60
제 1절 연구 설계 60
1. 자료수집방법 61
2. 판례선정방법 62
제 2절 자료분석방법 63
제 4장 연구결과 65
제 1절 아동학대 관련 친권과 관련한 판례의 분석 65
1. 판례의 사실관계분석 65
2. 판례의 내용에 대한 분석 68
가. 판례의 쟁점사항 68
나. CRC에 근거한 판례 분석 75
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판례 분석 80
제 2절 성폭력과 관련한 판례의 분석 84
1.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 84
2. 판례의 내용에 대한 분석 87
가. 각 대법원판례의 쟁점사항 87
나. CRC에 근거한 판례 분석 96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판례 분석 102
제 3절 국내 판례와 CRC, 외국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111
1. 양형기준 111
2. 증언능력과 신빙성 115
제 5장 결론 및 제언 120
1. 친권자의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의 결론 120
2. 성폭력관련 판례분석의 결론 124
3.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126
참고문헌 135
부 록 (판례원문) 143
ABSTRACTS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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