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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高長完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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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교육비의 공평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유치원 교육비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유치원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은 어떠한가, 셋째, 유치원 교육비의 재정적 중립성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연구대상으로 정보공시 자료에 나타난 만 5세 이상의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 교육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교육비 차이의 정도를 수평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의 준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 공평성의 경우 대표적인 공평성 지표인 범위, 변이계수, 연방범위비, 지니계수, 맥룬지수를 사용하여 유형별·지역별 분석을 하였고, 재정적 중립성은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육비 현황은 지역별·유형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각 유치원별로 다르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이외에 기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지원금에서 차이를 보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부담금에서 격차를 나타냈다. 둘째, 사립 유치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아 1인당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다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기타지원금 차원에서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큰 연관이 없으며,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육재정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유아교육단계에 대한 공평성 연구를 하였다는 점, 기존의 유아교육재정 공평성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석지표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공평성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 유치원의 세입세출 예·결산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관련 항목의 누락이나 자료수집의 한계를 보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공시자료에 나타난 유치원 교육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유아 1인당 교육비 산출 과정을 정교화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현재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교육재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이를 위한 많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석에 따른 충분한 연구의 축적은 유아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연구대상으로 정보공시 자료에 나타난 만 5세 이상의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 교육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교육비 차이의 정도를 수평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의 준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 공평성의 경우 대표적인 공평성 지표인 범위, 변이계수, 연방범위비, 지니계수, 맥룬지수를 사용하여 유형별·지역별 분석을 하였고, 재정적 중립성은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육비 현황은 지역별·유형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각 유치원별로 다르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이외에 기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지원금에서 차이를 보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부담금에서 격차를 나타냈다. 둘째, 사립 유치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아 1인당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다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기타지원금 차원에서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큰 연관이 없으며,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육재정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유아교육단계에 대한 공평성 연구를 하였다는 점, 기존의 유아교육재정 공평성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석지표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공평성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 기존의 연구들이 개별 유치원의 세입세출 예·결산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관련 항목의 누락이나 자료수집의 한계를 보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공시자료에 나타난 유치원 교육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유아 1인당 교육비 산출 과정을 정교화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현재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교육재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이를 위한 많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석에 따른 충분한 연구의 축적은 유아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목차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문제 53. 용어의 정의 6II. 이론적 배경 81. 공평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8가. 공평성의 개념 8나. 공평성의 구성 요소 122. 우리나라 교육재정 제도 및 정책분석 16가. 우리나라 교육재정 제도 16나. 우리나라 교육재정 정책 183. 유치원교육재정 제도 및 정책분석 23가. 유치원 교육재정 제도 23나. 유치원 교육재정 정책 294. 유아교육재정 공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31가. 유아교육재정 관련 선행연구 31나. 유아교육재정 공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35III. 연구방법 401. 연구대상 및 자료 40가. 연구 대상 40나. 연구 자료 412. 연구변인 423. 분석방법 44IV. 결과 및 해석 481. 유치원 교육비의 현황분석 48가. 유치원 교육비의 기술통계 48나. 학부모 부담금 세부 분석 552. 유치원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69가. 국공립 유치원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69나. 사립 유치원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813. 유치원 교육비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 91V. 논의 및 결론 951. 요약 및 논의 952. 결론 993. 제언 100참고문헌 103ABSTRACT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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