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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진상윤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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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과거 양적성장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주택 보급률은 103%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 주택수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국민 거주환경에서 아파트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과거에 시행한 양적성장에 한계에 도달하면서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측면인 공동주택의 질적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방법,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양적성장에 대한 한계로 인해 유지관리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인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 제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방향을 수립하였다.
둘째,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유형별 경과년수를 파악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고 법 기준에 따른 누적적립금액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추정 유지보수비용과의 비교 분석으로 법 기준에 따른 누적적립금액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실제로 시행된 수선공사를 분석하여 단순하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복구와 같은 공사 비용이 더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건설 공법이나 자재의 변경에 따른 사항도 추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에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임대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현 법 제도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함으로 기존 적립 요율보다 2배 높은 1만분의 9.4 이상으로 적립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일반 민간건설의 공공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여 공동주택 노후화를 방지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방법,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양적성장에 대한 한계로 인해 유지관리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인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 제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방향을 수립하였다.
둘째,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유형별 경과년수를 파악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고 법 기준에 따른 누적적립금액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추정 유지보수비용과의 비교 분석으로 법 기준에 따른 누적적립금액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실제로 시행된 수선공사를 분석하여 단순하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복구와 같은 공사 비용이 더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건설 공법이나 자재의 변경에 따른 사항도 추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에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임대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현 법 제도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함으로 기존 적립 요율보다 2배 높은 1만분의 9.4 이상으로 적립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일반 민간건설의 공공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여 공동주택 노후화를 방지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의의를 갖는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7제1절 선행연구 고찰 7제2절 이론적 고찰 171. 장기수선계획 172. 장기수선충당금 203. 특별수선충당금 23제3장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공사비에 대한 분석 27제1절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분석 281. 조사대상의 개요 및 방법 281) 조사대상의 개요 282) 조사방법 302. 임대주택 현황 301) 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302) 건설 임대주택 경과년수별 현황 32제2절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분석 35제3절 수선보수공사 분석 401. 임대주택 시설물 시스템 변경에 대한 분석 402. 시설물 자재 변경에 대한 분석 433.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 설계가 분석 461) 기계공사에 대한 설계가 분석 462)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가 분석 49제4절 문제점 50제4장 결론 52제1절 개선방안 52제2절 결론 53[별첨1] 주택보급률 57[별첨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59[별첨1] 년도별 임대아파트 세부 현황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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