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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변무웅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대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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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처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료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를 위한 정책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재처리하여 생산한 사료를 수급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사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닭이 폐사하거나 조류독감에 걸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남은 음식물로 생산한 사료를 원래의 목적인 재활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는 적정량을 초과하여 수급함으로써 남은 사료를 무기한 보관한 후 쓰레기로 버리는 즉 재폐기물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를 재폐기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상 사료화 된 모이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기준 등 축종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신규로 허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사료를 닭 모이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닭이 달걀을 낳고 닭의 배설물을 계분으로 퇴비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의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 음식물 처리업체의 사료화 사업을 통해 공급된 사료 때문에 닭이 폐사하거나 남은 사료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할 때 축종별로 적정 사용량을 관련법규에 규정한다면 축산농가에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폐기물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사료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공 음식물처리장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검증이 부족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안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정책 방향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 하거나 남은 음식물의 배출원을 선별하여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는 것이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전문 공직자를 채용하여 음식물 공공처리장 처리공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재활용 정책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은 음식물로 생산한 사료를 원래의 목적인 재활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는 적정량을 초과하여 수급함으로써 남은 사료를 무기한 보관한 후 쓰레기로 버리는 즉 재폐기물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를 재폐기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상 사료화 된 모이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기준 등 축종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신규로 허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사료를 닭 모이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닭이 달걀을 낳고 닭의 배설물을 계분으로 퇴비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의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 음식물 처리업체의 사료화 사업을 통해 공급된 사료 때문에 닭이 폐사하거나 남은 사료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할 때 축종별로 적정 사용량을 관련법규에 규정한다면 축산농가에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폐기물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사료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공 음식물처리장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검증이 부족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안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정책 방향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 하거나 남은 음식물의 배출원을 선별하여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는 것이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전문 공직자를 채용하여 음식물 공공처리장 처리공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재활용 정책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31. 음식물쓰레기 의의 3가. 음식물쓰레기의 개념 3나. 음식물쓰레기의 특성 3다. 폐기물관리법 연혁 4라. 외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현황 5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9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9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영향 인자 10다. 가정 및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12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내역 21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현황 24가. 민간 및 공공자원화시설(퇴비화?사료화?혐기성소화) 일반 현황 24나. 주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스템 271) 퇴비화 처리방식 272) 사료화 처리방식 293)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 처리방식 29다.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33Ⅲ. 남은 음식물류 사료화 관리체계 371. 민간 사료화시설의 운영 현황 37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정의 37나.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현황 분석 37다. 민간 사료화시설 처리시스템 392. 남은 음식물 재활용관련 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 41가. 사료 관리법 41나. 폐기물 관리법 511) 음식물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주요항목 51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 51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52다) 폐기물처리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의 준수사항 53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기준 542) 폐기물관리법에 남은 음식물 위해요소 관리 문제점 제기 55Ⅳ. 현행 사료화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61.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문제점 56가. 주요 사료화 운영에 따른 문제점 561) 위생적 안정성 562) 남은 음식물 관리시스템 문제 58나. 남은 음식물류 민간처리업소 사료화 운영에 따른 문제점 59다. 언론을 통해 본 실제 사례 601) JTBC 뉴스 602) 양주 조류독감 확산 방지 비상 : 한겨레신문(2004.03.22) 663) 김성호의 축산 이야기 : 농민신문(2015.03.13) 674) 구제역·AI 전국 확산 조짐 : 농민신문(2015.01.05) 695) 음식쓰레기 사료로 부적합 : 중앙일보(2004.02.12.) 706) 조류독감의 정치경제학 [김덕수의 파워 칼럼] 712. 법 개정 통한 개선방안 77가. 남은 음식물사료화 위해요소에 따른 관련법령 폐지검토 77나. 요금현실화를 통한 남은 음식물 감량기대 79다.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대책마련 80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법령 일원화 802) 남은 음식물 자원화 범위 823) 기타 남은 음식물 감량 개선방안 83Ⅴ. 결 론 85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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