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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유찬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홍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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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는 199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분야로 해오고 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자를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서비스 중 이자를 제외한 여타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과세 기술상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현재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전산시스템과 이자율 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2014년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 1,485조 원 중 금융 및 보험업은 약 76조 원으로 5.09%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96조 원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9% 이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전체 경제에 대한 왜곡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세제도가 갖는 이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전체 산업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보험업 전체를 일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을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형평성이나 왜곡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증 계산한 결과, 총 세수는 2조2,989억 원 증가하고, 은행들은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6,283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서비스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면세에 따른 왜곡효과의 완화, 가계부문 실질 이자부담 증가, 가계 소득5분위별 세부담에서는 역진성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일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의 영향 보다 인건비 등 보다 큰 실질적인 이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리는 차주가 가계나 면세기업인 경우 이자율에 대한 세율만큼 오르고, 예금금리는 변화가 없으며,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서비스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을 가계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점과 미미하지만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커지는 것은 과세전환의 가장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3%초반 대의 저금리 상태여서 가구당 세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문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경과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상세율로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자를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서비스 중 이자를 제외한 여타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과세 기술상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현재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전산시스템과 이자율 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2014년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 1,485조 원 중 금융 및 보험업은 약 76조 원으로 5.09%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96조 원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9% 이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전체 경제에 대한 왜곡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세제도가 갖는 이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전체 산업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보험업 전체를 일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을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형평성이나 왜곡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증 계산한 결과, 총 세수는 2조2,989억 원 증가하고, 은행들은 물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6,283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서비스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면세에 따른 왜곡효과의 완화, 가계부문 실질 이자부담 증가, 가계 소득5분위별 세부담에서는 역진성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일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의 영향 보다 인건비 등 보다 큰 실질적인 이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리는 차주가 가계나 면세기업인 경우 이자율에 대한 세율만큼 오르고, 예금금리는 변화가 없으며,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서비스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을 가계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점과 미미하지만 소득계층별 역진성이 커지는 것은 과세전환의 가장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3%초반 대의 저금리 상태여서 가구당 세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문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경과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상세율로 이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의 제기 1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제 Ⅱ 장 금융서비스 VAT 과세에 대한 선행 연구 9제 1 절 VAT 면세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연구 9제 2 절 금융서비스의 VAT 면세를 주장하는 연구 12제 3 절 금융서비스의 VAT 과세를 주장하는 연구 16제 4 절 분리하여 과세하지는 주장 18제 5 절 은행의 겸영업무에 대한 VAT 과세 연구 19제 6 절 금융서비스의 VAT 과세 방법론에 대한 연구 22제 Ⅲ 장 금융서비스 VAT 면세논리의 검토와 은행 실무상황을 고려한 비판 26제 1 절 이자에 대한 면세논리 검토 27제 2 절 은행 겸영업무의 VAT 과세논리 검토 31제 3 절 금융서비스 VAT 과세 방법론에 대한 검토 33제 4 절 이자 이외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과세 검토 34제 5 절 은행 실무상황을 고려한 비판 35제 Ⅳ 장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 현황 43제 1 절 금융서비스 VAT 면세범위 변동 추이 43제 2 절 금융서비스 분야별 VAT 과세의 효과 및 한계 51제 Ⅴ 장 은행의 업무 현황 55제 1 절 은행업무 개요 56제 2 절 고유업무 59제 3 절 부수업무 64제 4 절 겸영업무 69제 Ⅵ 장 국내은행에 대한 VAT 과세 실증분석 75제 1 절 이자 부(利子附)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계산 77제 2 절 비이자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VAT 계산 80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및 연구의 한계 84제 Ⅶ 장 국내은행에 대한 VAT 과세의 경제적 효과 86제 1 절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귀착효과 86제 2 절 가계부문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 88제 3 절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92제 4 절 조직변경의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98제 Ⅷ 장 결 론 103참고문헌 107Abstrac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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