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희상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무역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은 기술적 장벽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계와 국가 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TBT 관련 주요 선행 연구로는 기술규제의 범위를 환경규제로 한정하여 기술혁신 유발 요인으로서 기술규제를 연구한 포터 가설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Anderson, J.E.의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국제 무역에 미치는 TBT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국가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TBT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에 기술규제와 기술혁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제 무역 상황 하에서 규제, 혁신,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술혁신을 매개요인으로 보았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미국, EU, 브라질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년의 기술규제, 무역, 기술혁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술규제 데이터는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내 WTO TBT 통보문 데이터를 활용하고 무역량과 기술혁신 지표로서 PCT 특허 데이터는 OECD 통계를 활용하였다.
미국, EU, 브라질 3개국을 대상으로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모델 중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EU와 브라질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매개분석 결과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매개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로 서로 다른 영향이 있었다. 미국과 EU, 브라질의 규제 데이터의 품목별 분류와 수출 품목을 상호 대조한 결과 주요 수출 품목과 규제의 분야가 다를수록 기술혁신이 규제와 수출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국가별 기술규제와 기술혁신의 특성을 주제로 연구를 확장한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에 기술규제와 기술혁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제 무역 상황 하에서 규제, 혁신,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술혁신을 매개요인으로 보았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미국, EU, 브라질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년의 기술규제, 무역, 기술혁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술규제 데이터는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내 WTO TBT 통보문 데이터를 활용하고 무역량과 기술혁신 지표로서 PCT 특허 데이터는 OECD 통계를 활용하였다.
미국, EU, 브라질 3개국을 대상으로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모델 중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EU와 브라질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매개분석 결과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매개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로 서로 다른 영향이 있었다. 미국과 EU, 브라질의 규제 데이터의 품목별 분류와 수출 품목을 상호 대조한 결과 주요 수출 품목과 규제의 분야가 다를수록 기술혁신이 규제와 수출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국가별 기술규제와 기술혁신의 특성을 주제로 연구를 확장한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논문의 구성 2제2장 선행 연구 31. 기술규제의 정의 32. 기술규제 관련 선행 연구 43. 기술혁신 관련 선행 연구 74. 선행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방법 95. 선행 연구의 한계점 17제3장 연구방법 및 모델 181. 연구방법 182. 연구 모델 253. 데이터 26제4장 실증분석 결과 281. 한국-미국 모델 282. 한국-EU 모델 343. 한국-브라질 모델 404. 매개분석 결과 45제5장 결론 및 한계점 47참고문헌 49ABSTRACT 53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