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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승우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申昌燮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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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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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술품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왔고, 예술품을 거래와 투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여건이 확산됨에 따라 예술품의 가격 변동과 거래방식의 다양화, 거래 횟수의 증가를 초래하였는데, 2013년 말부터 불어온 단색화 열풍은 2014년 예술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2015년 홍콩 등 국내외 경매에 출품된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낙찰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과 국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거래행위상 가장 중요한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할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서로 관련 법규가 다르거나 거래 시 채택되는 준거법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등 거래의 불확실성은 국제물품매매의 원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본 논문은 예술품의 국제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예술품 국제거래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시장의 국제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예술품의 거래는 크게 갤러리와 아트딜러를 통한 사적 거래와 대형 경매회사를 통한 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경매를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 간의 예술품 거래는 기본적으로 동산의 매매로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상 문제가 되는 예술품의 하자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관적 하자개념을 입법화한 CISG 및 EU의 매매 관한 법률의 취지와 도입 배경을 고려하여 예술품의 국제거래 시 하자 존재여부는 주관적 하자개념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상인간의 거래의 특칙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전문 예술품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69조 이하의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 십 년 후 위작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 행사기간의 제한은 지나치게 짧고 매수인의 검사결과에 기해 매수인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사료되는 바, 예술문화법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 역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민법 제578조상의 경매 책임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해 압류재산을 경매하는 공경매에 한정되는 바, 예술품 경매회사에 의한 사경매에도 경매회사 약관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우회적 해결이 아닌, 예술품 관련 특별법상의 경매조항에 의거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법률의 불비상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술품의 국제 거래는 작품의 형태 및 거래유형에 따라 그 쟁점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준거법의 선택에 따라 각종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선의취득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결과로 귀결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이른바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에 적용됨이 타당한 우리의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설사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라 해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뜻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조사하여 그것이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해당 법률의 목적과 언명의 개별적 분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또한 점유이탈 예술품도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해당 작품이 도난 혹은 분실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혹은 갤러리 등 예술품 전문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적인 거래를 통하여 작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 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 행사는 외교적인 재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아쉬운 점들이 보완되는 동안에는 미국의 연방도품법 등 다른 법리를 통한 우회적인 해결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예술품 관련 사안은 단순히 “값비싸고 희귀한” 동산이 아닌 한 국가 혹은 나아가 우리 인류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영혼이 깃들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예술품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소중함에 대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와 법조인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보편화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상류층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형성하는 이른바 문화선진국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과 급속한 세계화를 통해 고가 예술 작품의 국제거래 역시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으나, 예술품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아쉬운 편이다. 다원화되고 분화된 오늘날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술은 우리와 사회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위상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술품의 국제 거래를 진행하는 실무 종사자들의 경우 매매계약상 준거법에 대해 안이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인 바, 우리 예술시장의 급격한 국제화,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본 연구가 예술품 국제거래의 법적 안정성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예술시장의 발전과 세계화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Since the new millenium, as the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the public''s interest in the works of art, thought to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upper class, has grown. The societal condition to consider the works of art as a subject of trade and investment has proliferated to cause price fluctuations, diversification of transaction methods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nsactions. The monochromatic paintings craze, which began at the end of 2013,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arts market in 2014 and played a large role in artworks by Korean artists breaking the highest prices to be sold at various auction houses throughout the world in 2015. As compared to the past, overseas expansion and international trades of Korean artworks are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uncertainty of transaction related to the applicable law for regulating the international trad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international trades, such as difference in laws of relevant countries and change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volved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s adopted at transactions, hinders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sale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issues causing the most trouble, both in reality and in practice,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of works of art. In doing so, I hope to assist i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Korea''s arts market by minimizing the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and by securing stability.
The transaction of artworks is largely divided into a private sales through galleries and art dealers, and auctions through a large auction companies.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transactions through auctions has been increasing throughout the world. The transaction of artworks between individuals is basically a sale of a personal property, which, unless there is a special law, is governed by civil or commercial laws of relevant countries. In order to perform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the concept on the defects of an artwork must be established first.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CIGS and EU''s sales related laws, which enacted the subjective standard of the concept of defects, and the enactment history,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defects during an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on a subjective basis.
As for a special rule relating to transactions between merchants, when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merchants of artworks,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Section 69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applie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artworks are determined to be a forgery after many years has passed, applying the 6 month warranty liability exercise period is excessively short, and it seems unfair to limit the buyer''s own rights based on the buyer''s inspection results. Therefore,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by enacting a law specific to arts and culture. The liability of auction under the Section 578 of the Civil Act applies only to the public auction when the creditor auctions the seized property for the preservation of credit. Therefore, in order for private auctions by the auction houses for artworks to be protected directly and immediately under a section on auction in a special act related to artworks, not an indirect settlement through civil suit or under the auction houses'' terms and conditions, an enactment of a special law on artworks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adequacy of the law.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are expressed in manifolds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work and the transaction, and concludes in different legal results depending on the selection of the applicable law, such as the starting point of various statute of limitations and bona fide acquisition. Adopt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trades of art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lawsuits. Recently, starting with New York, the hub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market, a modern, mixed-law is gradually being adopted more.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n applicable law of an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through private laws regula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the public laws regula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individual benefits and the public benefits to the relevant countries. With regards to the foreign relations issues,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embraces a so-called public order theory, and according to the Section 7 of the A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enactment history, the compulsory provision, which seems appropriate for application to the corresponding matter, applies without regards to the selection of the applicable law. The compulsory provision, here, means an international compulsory provision, the application of which cannot be waiv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cannot be eliminated even if a foreign law is the applicable law. Moreover, whether a specific law is an international compulsory law must be determined by individual analyzing the relevant laws'' purpose and declaration by researching the meaning and the purpose of the concerned law.
On the other hand, if the subject of the trade is a cultural asset, the related public law criteria must also be reviewed. If the artwork intended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s within the category of a cultural asset, the concerned court must also consider the compulsory law of the jurisdiction. The Civil Act of Korea acknowledges bona fide acquisition of a cultural asset, in principle, i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applicable. Moreover, a lost artwork is also a subject of bona fide acquisition; however, if the relevant artwork is either stolen or lost, the original owner has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at artwork within 2 years of being stolen or lost according to the Section 250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buyer purchased from a distributor specializing in the artworks, such as auction, open market or gallery, the buyer could request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original owner, and if the buyer purchased through a private transaction, the buyer cannot demand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and must return the artwork. However, in this case the buyer could require the seller for liability based on the Section 570 of the Civil Act. Disallowance of retrospective effectiveness on the stolen or removed cultural assets prior to UNIDROIT convention coming into effect, and the US exercising reservation of the clause, requires a diplomatic re-discussion, and while these short-comings are being supplemented, finding in-direct resolutions through applications of other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US''s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must continue.
The matter related to artworks should not simply be considered as an "expensive and rare" personal property, but must be considered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rtworks themselves as irreplaceable beings, in most cases, with the culture, history and the spirit of a country or our humanity embedded in them. In order to do so, it must be premised on a societal atmosphere of learning the value of the artworks from early ages, and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the artworks by the legislators and legal professionals must be generalized. Through this, we must strive for a culturally advanced society where the cultural upper class forms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e strik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lead to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high priced artworks; however, the stud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rades of artworks is relatively lacking. No one could deny the fact that the art possesses a very important status and impacts us and the social community even in today''s rapidly changing, diversified and divided world. However, the working-level employees of the international trades of artworks are mostly complacent or ignorant of the applicable laws provisions of the sales contracts.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and enlargement of Korea''s arts market, I believe this study will improve the legal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s of artworks and furthermore,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s arts market.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2
제2장 국제거래 대상으로서의 예술품 4
제1절 예술품의 정의 4
Ⅰ. 예술품의 정의 4
Ⅱ. 예술품의 분류 7
제2절 고전적 의미의 예술품 10
Ⅰ. 회화 (Painting) 10
Ⅱ. 드로잉 (Drawing) 10
Ⅲ. 조각 11
Ⅳ. 판화 및 한정판 복제품(edition) 11
제3절 현대적 의미의 예술품 12
Ⅰ. 뉴미디어의 등장 12
Ⅱ. 미디어 아트 13
Ⅲ. 인터렉티브 아트 14
제4절 예술품 국제거래 현황 15
Ⅰ. 미국 17
Ⅱ. 중국 18
제3장 예술품 국제거래의 방식 19
제1절 사적 거래 20
Ⅰ. 의의 20
Ⅱ. 예술품 사적 거래의 현황 20
Ⅲ. 관련법규 21
1. 하자담보책임 21
2. 하자의 개념 22
(1) 독일 22
(2) 프랑스 23
(3) 비엔나협약상의 하자 24
(4) 우리 민법상의 하자 개념 25
(5) 예술품 하자의 개념 25
(6) 권리의 하자 및 법률적 장애 사유 27
3. 담보책임 28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28
(2) 손해배상책임 28
(3)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상인 간 거래의 특칙) 29
4. 외국의 입법례 30
(1) 미국 30
(2) 프랑스 31
1) 핵심기재사항 31
2) 문구와 해석 31
(가) 제작시기 관련 사항 32
(나) 작가관련 사항 32
제2절 경매 (auction) 33
Ⅰ. 의의 33
Ⅱ. 예술품 경매의 현황 34
Ⅲ. 관련법규 36
1. 미국 36
2. 중국 37
3. 우리나라 38
제3절 소결 39
제4장 점유이탈 예술품의 처리 41
제1절 서설 41
제2절 각국의 규정과 국제사법 43
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43
Ⅱ. 선의취득의 인정여부 44
제3절 준거법지정의 기본원칙 47
Ⅰ. 목적물소재지법(lex situs) 47
Ⅱ. 밀접관련지법 48
Ⅲ. 현대적 혼합방법(combined modern approach) 48
제4절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배제 49
Ⅰ. 강행규정 49
Ⅱ. 반정 50
Ⅲ. 공서조항 52
제5절 주요사례 54
Ⅰ. Kunstsammlungen Zu Weimar v. Elicofon 54
Ⅱ. Bakalar v. Vavra 54
Ⅲ.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v. Christie’s, Inc. 56
제6절 소결 57
제5장 문화재와의 관계 59
제1절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 59
Ⅰ. 문화재의 정의 59
Ⅱ. 도난 문화재 60
Ⅲ. 불법 반출 문화재의 경우 61
Ⅳ. 한계 61
제2절 주요 국가별 문화재 보호법 62
Ⅰ. 우리나라 62
Ⅱ. 미국 63
Ⅲ. 중국 63
Ⅳ. 독일 64
V. 영국 65
Ⅵ. 프랑스 65
Ⅶ. 일본 66
제3절 반환청구의 제한 66
Ⅰ. 선의취득 66
Ⅱ. 취득시효 67
1. 동산반환청구의 시효 67
2. 문화재 반환청구의 시효 69
제4절 주요 사례 71
제5절 소결 75
제6장 위작 76
제1절 서설 76
제2절 위작의 유형 76
제3절 판화, 조각품 및 한정판 복제품 79
제4절 주요 사례 80
제7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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