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Sparing·Indirect Foreign Tax Credit

권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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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혁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지선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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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권혁윤 , 정지선 세무와 회계연구 2018.12 학술저널

2017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권혁윤 세무학전공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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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5조 1항의 후문에 명시된 “10%의 세액으로 간주한다.” 규정의 해석이 모호하여, 해당 세율과 제한세율의 차이인 5%에 대하여 국내모회사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특정사업연도에 국내의 모회사가 수령한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의 이중과세배제와 관련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있은 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금 납세자와의 쟁송을 야기하여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과세관청 또한 조세소송의 수행으로 인한 행정력소모 및 조세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금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대한민국의 모회사가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그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은 해당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고,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과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중국의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10%의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잉여금 발생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수입배당금액이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액에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두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ssues raised by lack of clarifications i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tax sparing/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suggested ways to make improvement on them.
First of all, I have dealt with a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in the Korea-China Tax with regards to the tax sparing credit system, specifically focusing on an actual case where the provision “shall be regarded as 10% tax” stipula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Protocol 2 of the Korea-China Tax Treaty is so ambiguous that the eligibility for the benefit of the tax sparing credit by a domestic mother company for 5% difference between the concerned tax rate and the limited tax rate caused a controversy in practice.
When it comes to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I have reviewed and contemplated on whether or not a mother company in Korea is eligible to gain tax credit on the amount in exc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vidend income payable to the domestic mother company in a specific fiscal year and the income of its foreign subsidiary for the concerned fiscal year less corporate tax if the former exceeds the latter.
The study has revealed that the tax sparing credit system hampers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 due to lack of clarification in provision as to the double taxation stipulated in Article 5 of the Protocol 2 in the Korea-China Tax Treaty. In addition, even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onflicting issues, the tax office filed a lawsuit on similar issues, adding burdens to the compilation costs while incurring waste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unnecessary expenses as well while engaging in a lawsuit.
With regards to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the study has also identified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94, 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ion Tax Act, which stipulates the amount subject to deduction from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fails to clearly present how to handle the amount in excess of the difference, in terms of taxations, between the dividend income payable to the domestic mother company in a specific fiscal year and the income of its foreign subsidiary for the concerned fiscal year less corporate tax if the former exceeds the latte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followings as a way of making improvement on the current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tax sparing credit systems.
First, with respect to the tax sparing credit system,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Protocol 2 of the Korea-China Tax Treaty should admit and accept the tax sparing credit up to the amount equivalent to 10% tax rate in consideration of provisions in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as the conten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 despite the absence of statutory provisions as to dealing with the tax incentives for China.
Second, in terms of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to come up with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at the dividend incomes in excess of the income for a fiscal year less corporate tax is added to the dividend income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that expects surplus. That is, the provision that stipulates that if the dividend income exceeds the income of the concerned fiscal year earned by a foreign subsidiary less its corporate tax, that amount in excess should be carried over the following fiscal year and added to the dividend income of that year should be included in either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Income Tax Act o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Corporate Income Tax Act, thereby, avoid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nd ensur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 as well.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1. 연구방법 3
2. 선행연구 분석 4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9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이론 9
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의의 및 취지 9
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연혁 11
3.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조세조약에 대한 해석 16
4.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고찰 20
제2절 현행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26
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현행규정 26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현행규정 34
제3장 주요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38
제1절 일본의 외국세액공제제도 38
1.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 38
2.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42
제2절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6
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요 47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7
제3절 시사점 51
제4장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제1절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1. 쟁점에 대한 논의 54
2.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제2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1. 쟁점에 대한 논의 66
2.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제5장 요약 및 결론 81
참 고 문 헌 83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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