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불교부단체에 적용되는 우선보전율 90%의 폐지 및 배분기준 내 재정력지수의 상향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더 지원하고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정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불교부단체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력이 어느 정도 우수한 자치단체로서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불교부단체는 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으로 전부 경기도에 속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운영방식에 관련 조례가 따로 운용되어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정이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불교부단체 간에는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제도 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불평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를 총액과 1인당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재정형평성을 측정할 시, 총액과 1인당 기준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주요 분석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교부금 자체의 형평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를 합산한 값에 조정교부금을 더한 경우 총액은 형평화효과가 역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1인당 기준일 경우 형평화 효과가 제고되어 근본적인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모색할 수 없었다.
둘째, 배분기준을 변경하여 분석한 결과 총액에서는 개정 이후 재정형평성이 가장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기준의 경우는 정반대로 개정 이후 재정형평성이 가장 악화되었다. 배분기준 내 재정력지수의 상향조정과 불교부단체에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의 폐지는 모두 불평등도가 이전보다 심화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간 재정력을 비교할 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총액은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절댓값이 아닌 상대적 수치인 1인당 기준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셋째,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 비율은 재정형평성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선보전율을 10%씩 감소시켜보면서 분석한 결과, 2011-2015년의 값이 각각 상이하게 도출되었고 비율별 지니계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떠한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확연한 기대효과를 나타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개정이 필요한 전반적인 이유를 모색하기 어려웠다.
본 제도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례 등은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행정체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고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이 투입되므로 어떠한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자주 변경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한 번 신설 및 개정된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혼선을 빚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기까지는 장기간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광의적인 시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재고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ecently have announced a revision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 At first, ‘the Non Supported Organization applied to abolition of 90% for the ‘Priority Distribution Ratio’. Second, the upward adjustment of ‘Financial Power Index’ in the distribution basis. As two changes were mentioned above, the destitute regions of financial should be supported more grants. It also makes to mitigate ‘Matthew effect’ of regions. Non Supported Organization is relatively superior financial power local government as much as not to be supported the local share tax. Currently, Non Supported Organization except Seoul, are Suwon, Seong-Nam, Goyang, Yongin, Gwacheon, Hwaseong Where are all included in Gyeonggi Province. So Gyeonggi Province have been operated ordinance separately. Caused by these distinct, Gyeonggi Province will be pretty affected by this system revision. Therefore, between government and Non Supported Organization have been acute conflicts. So, this study with a sincere desire to help, would occur to fiscal equality by the revision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 and analyze for validity of system revision. For Simulation, Gyoenggi Province was selected as the target of the analysis. Used five years of financial data from 2011 to 2015. To Measure degree of inequality, this study used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Gini’s coefficient.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research distinguished ‘Total amount’ and ‘Per person’ criteria in financial scale of municipalities. The most notable finding in this study is conflicting results derived according to standards. To sum up key analysis, After revision, financial equity was most enhanced in Total amount, but that was deteriorated in Per person.
As to compare interregional financial power, there are big differences about Sum amount, depending on the size of each municipalities. So, this research utilized by relative value, Per Person criteria, not an absolute value. The analysis result issues that Upward adjustment of Financial Power Index within the allocation basis, and abolition of Priority Allocation Ratio appear to worsen Degree of inequality.
Meanwhile, Non Supported Organizations are reserved up to 90% about contributions for budget funding, The Ratio was judged needs of adjustment for improving Fiscal Equity. As Priority Allocation Ratio reduced by 10%, different results appeare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io. To change some systems, it should be considering aspects of Opportunity cost. This research was difficult to find reasons for the revision of the system.
Local Finance Act and enforcement ordinance, and others many revisions related to this system have been made so far. However, Administrative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daily life of people, and input enormous budget and administrative power.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change frequently before any system was settled. It could be easy to make confusions about newly made or amended institutions at initial period. So, it is essential to gaze the system with a long-term viewpoint until it fully be set. It seems to be about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meaning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