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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주연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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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 1단계로 2014년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공공기관 부채를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비 방만경영 탓으로 돌리고 복리후생비를 모두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2단계로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3단계로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연공체계로 생산성과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이여서,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 내부 경쟁 미흡 등으로 내부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더 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경쟁체제 하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성과형 임금제도는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영미 국가에서도 도입이 실패한 제도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중인 노동조합 간부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안전성을 1순위로 해야하는 원자력 산업분야의 대표공기업이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사와 노조의 성과연봉제 대한 주장을 살펴본다.
또한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성 및 조직유효성, 그리고 원전 안전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설을 성정하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3직급 이상 차장들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공정성과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본사 및 발전소 3직급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4직급이하 직원들에게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이 부작용이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정부는 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연공체계로 생산성과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이여서,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 내부 경쟁 미흡 등으로 내부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더 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경쟁체제 하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성과형 임금제도는 공공부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영미 국가에서도 도입이 실패한 제도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중인 노동조합 간부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안전성을 1순위로 해야하는 원자력 산업분야의 대표공기업이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사와 노조의 성과연봉제 대한 주장을 살펴본다.
또한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성 및 조직유효성, 그리고 원전 안전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설을 성정하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3직급 이상 차장들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공정성과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본사 및 발전소 3직급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4직급이하 직원들에게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이 부작용이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5제 2 장 성과연봉제와 임금공정성 및 조직유효성 7제 1 절 성과연봉제의 특징 7제 2 절 임금공정성 101. 임금공정성의 개념 102.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11제 3 절 조직유효성 131. 조직유효성의 개념 132.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153. 조직유효성과 원자력안전성 17제 4 절 성과연봉제와 임금공정성, 그리고 조직유효성 19제 3 장 한국수력원자력 현황 21제 1 절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현황 및 임금체계 211.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직원 현황 212. 2016년 현재 임금체계 23제 2 절 정부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29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292. 회사측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시행 373. 현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40제 3 절 회사측의 성과연봉제 찬성 주장 421. 가이드라인 준수 422. 경제적 이유 443. 저성과자 퇴출제와의 연계 47제 4 절 노조측의 성과연봉제 반대 주장 481.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피해는 감수 482. 경제적 이유 493. 저성과자 퇴출제와의 연계 524. 원자력 안전 저해 53제 5 절 가설 설정 53제 4 장 성과연봉제가 원자력발전소에 미치는 영향 55제 1 절 3직급 성과연봉제 만족도 조사 55제 2 절 3직급 성과연봉제의 임금공정성 및 조직유효성 조사결과 분석 571. 3직급 이상 성과연봉제의 임금공정성 572. 3직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663. 결과 분석 76제 3 절 4직급에게 성과연봉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781. 4직급 사업소/팀 평가의 공정성 782. 4직급 평가제도와 업무효율성 823. 결과 분석 86제 5 장 결 론 88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88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과 과제 90참고문헌 93부 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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