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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금진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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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사회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강력범죄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그 수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발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독범행보다 2명이상 조직을 이루어 발생한 범죄가 약 1.5배 높게 나타났으며, 공범의 약 42%가 학교동창생이나 동네 친구로 조사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발생의 약 60%이상이 초범으로 대부분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유발한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우발적, 충동적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로 읽음)개념이 학교설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어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CPTED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설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기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학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학교별 위해요소 및 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범죄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동구 지역과 인구대비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은 중구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자하며, 범죄발생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옹진군이 있으나 2010년도 201건에서 3년간 증가하여 2013년도 395건으로 총 194건 증가하였지만 수천 건에서 많게는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 수에도 범죄발생증가율에 변화폭이 큰 것을 감안하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다음으로 범죄발생증가율이 높은 지역인 남동구지역(2010년 6,471건, 2013년 9,978건 증가율 54.2% 3,507건 증가)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재정비 촉진사업 학교 CPTED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CPTED요소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두지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의 선진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에서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CPTED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이 가능한 부분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발전을 위하여 해외사례의 법제정을 통한 일부항목의 의무화 및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국내에 도입하여 CPTED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기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학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학교별 위해요소 및 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범죄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동구 지역과 인구대비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은 중구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자하며, 범죄발생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옹진군이 있으나 2010년도 201건에서 3년간 증가하여 2013년도 395건으로 총 194건 증가하였지만 수천 건에서 많게는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 수에도 범죄발생증가율에 변화폭이 큰 것을 감안하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다음으로 범죄발생증가율이 높은 지역인 남동구지역(2010년 6,471건, 2013년 9,978건 증가율 54.2% 3,507건 증가)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재정비 촉진사업 학교 CPTED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CPTED요소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여 두지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의 선진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에서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CPTED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이 가능한 부분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발전을 위하여 해외사례의 법제정을 통한 일부항목의 의무화 및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국내에 도입하여 CPTED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제 1 장 서 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1 연구의 배경1.1.2 연구의 목적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2.1 연구의 범위1.2.2 연구의 방법제 2 장 이론적 고찰2.1 CPTED의 개념 및 적용원리2.1.1 CPTED 개념2.1.2 CPTED 적용원리2.1.3 구성요소2.2 국내 학교 CPTED 가이드라인2.2.1 국내 학교CPTED가이드라인2.2.2 서울시 학교CPTED가이드라인2.2.3 인천시 학교CPTED가이드라인2.3 해외 CPTED가이드라인2.3.1 해외 학교CPTED가이드라인2.3.2 해외사례의 시사점2.4 소결제 3 장 학교 주변 환경 및 CPTED적용 현황 및 미흡부분 분석3.1 학교 주변 환경 및 유해요소3.1.1 중구에 위치한 학교 주변 환경 및 유해요소3.1.2 남동구에 위치한 학교 주변 환경 및 유해요소3.2 CPTED가이드라인을 이용한 학교평가3.2.1 중구에 위치한 학교평가3.2.2 남동구에 위치한 학교평가3.3 미흡부분 분석3.3.1 중구에 위치한 학교의 미흡부분 분석3.3.2 남동구에 위치한 학교의 미흡부분 분석3.3.3 지역별 분석제 4 장 미흡부분 개선방안 및 제도화 방안4.1 미흡부분 개선방안4.2 제도화 방안4.2.1 법제정을 통한 의무화 방안4.2.2 인증제도를 통한 자발적 참여 방안제 5 장 결 론5.1 연구의 종합 및 결론5.2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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