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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태동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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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거버넌스 구조를 이루는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유형을 비교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부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책 일관성과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Healthy City)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책 일관성은 시간의 흐름에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은 정책변동의 원인인 거버넌스 구조,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사한 경우에도 특정 정책의 일관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본 논문은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정책 일관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일관성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힌다.
뉴욕시와 서울시는 정체체제와 정치적 리더십, 도시 인구 및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 등이 유사한 메가시티로 두 도시 모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거버넌스 제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는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형 파트너십을 채택하여 민간위탁형 파트너십을 채택한 서울시보다 안정적인 재정구조, 기존 제도와의 협력,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형 파트너십과 민간위탁 파트너십의 특징을 통해 정책 특성에 따라 적합한 파트너십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정책 일관성이 필요한 보건, 교육,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일관성은 시간의 흐름에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은 정책변동의 원인인 거버넌스 구조,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사한 경우에도 특정 정책의 일관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본 논문은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정책 일관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일관성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힌다.
뉴욕시와 서울시는 정체체제와 정치적 리더십, 도시 인구 및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 등이 유사한 메가시티로 두 도시 모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거버넌스 제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는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형 파트너십을 채택하여 민간위탁형 파트너십을 채택한 서울시보다 안정적인 재정구조, 기존 제도와의 협력,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형 파트너십과 민간위탁 파트너십의 특징을 통해 정책 특성에 따라 적합한 파트너십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정책 일관성이 필요한 보건, 교육,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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