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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혜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지도교수
김진수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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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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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한 개입(policy intervention)과 변화(policy change)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기요양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형성평가(과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인의 욕구(의료적 욕구, 장기요양 욕구, 의료·장기요양 욕구)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이용 및 미이용 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및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결정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장기요양 욕구 및 장기요양 욕구를 가질수록 의료적 욕구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욕구에 의해 결정된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기대했던 욕구를 충족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한 총괄평가(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이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효과 분석은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및 삼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DDD) 분석을 이용하여 건강상태(총 진료비·본인부담) 및 기능상태(일상생활수행척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도의 이용효과를 살펴본 이중차이(DID) 및 삼중차이(DDD)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 이용을 할수록 의료이용량(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욕구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요양병원 모형에서는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는 노인이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의료이용량(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첫째, 의사소견서 내 욕구변수를 활용하여 전문가로부터 평가되고 진단된 욕구 변수를 활용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둘째, 과정평가인 이용결정분석과 총괄평가인 이용효과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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