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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안기환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용철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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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대통령이나 의회의원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정부나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적 수단이다. 때문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자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인 선출된 정부 및 공직자에 대한 심판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존속과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는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권자의 투표편의성 증가, 투표율 향상, 개표편의성 증가, 선거관리비용 절감, 소수자 참여확대, 무효표 감소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외국의 전자투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적용 가능한 전자투표 방식과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자투표의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와 외국의 사례 등을 고찰하여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적용 가능한 전자투표 방식이 무엇이며, 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거라는 행정 행위가 실제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적용과 문제점 해결을 추구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각 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인터넷 전자투표방식의 도입에 대한 정책의 확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차원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추진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지역 및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공직선거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중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검토하여 전자투표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차근차근 도입하여 종전방식의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예산?인력 절감과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 투표율 향상 등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치 유지?발전에 적합한 인터넷?모바일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투표의 공직선거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이다. 공직선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밀성의 보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인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투표방법이 용이하고 정정이 가능한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 방지, 선거 결과의 집계의 정확성, 개표의 신속성 등 기존 터치스크린 투표제도와 종이투표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전자투표에 적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 방식이다. 2014년 전국동시선거에 시행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는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투표율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여야 하는 공간적 제약은 투표소 전자투표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투표자를 대상으로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 도입을 제언한다. 또한, 전자투표의 정당성을 강화와 민주적 운영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운영자의 자질 강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통합선거인명부의 구축은 전국의 유권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전자투표제도 시행이 현행 공직선거에 언제든지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에 있어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기다림이 될 수 있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전자적 수단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 이전에 이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정부기관과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도입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에서 기존의 종이투표방식과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방식을 함께 실시하고,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Ⅱ. 이론적 논의 5
제1절 전자민주주의와 전자투표제도 5
1. 전자민주주의 5
2. 전자투표제도 6
3. 전자투표의 특징 및 유형 7
4. 전자투표의 정치적 함의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7
1. 긍정적 입장 18
2. 비판적 입장 24
3. 절충적 입장 25
제3절 연구의 시각 26
Ⅲ. 한국의 전자투표 논의의 현황 및 쟁점 28
제1절 전자투표제의 사회적 기반 구축 과정 28
1.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 제도의 변화 30
2. 정당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36
3. 시민사회와 전자투표 38
제2절 터치스크린전자투표제의 추진과 실패요인 39
1. 선거관리위원회의 터치스크린전자투표 지원 현황 39
2. 터치스크린전자투표의 공직선거 적용 실패요인 42
제3절 사전투표제도 도입의 정치적 함의 44
1.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현황 44
2. 사전투표제도의 효과 59
3. 사전투표제도의 함의 62
Ⅳ. 외국의 전자투표제 도입 사례 및 시사점 64
제1절 외국의 전자투표 사례 64
1. 영국의 사례 67
2. 미국의 사례 69
3. 일본의 사례 71
4. 브라질의 사례 72
5. 에스토니아의 사례 74
6. 스위스의 사례 76
제2절 외국사례의 전자투표제의 시사점 79
Ⅴ. 현행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정책적 제언 84
제1절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84
1. 정부 84
2. 선거관리위원회 85
3. 정당 86
제2절 전자투표의 공직선거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87
1. 비밀성의 보장 87
2. 선거인의 다양한 의사 반영 88
3. 정정 가능성 89
4. 검증 가능성 90
5. 개표의 신속성 92
제3절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 방식 93
1. 투표소 전자투표의 한계 93
2. 인터넷투표의 적용 95
3. 모바일투표의 적용 97
Ⅵ. 결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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