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제 2 장 사이버 공간과 국제법 9
제 1 절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 9
I. 사이버 공간의 의의 9
1. 사이버 공간의 개념 9
2. 사이버 공간의 개념에 대한 관점의 변화 11
II. 사이버 조작의 의의 15
1. 사이버 조작의 개념 및 용어에 대한 검토 15
2.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과 사이버 공격 17
제 2 절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 규율에 관한 논의 21
I. 서방 진영과 비서방 진영의 대립 22
1. 미국 및 서방 진영 22
2. 중국과 러시아 등 비서방 진영 25
II.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에 대한 현존 국제법의 적용 27
1. UNGGE에서의 논의 27
1) UNGGE 출범의 배경 27
2) UNGGE 논의의 경과 29
2. Tallinn Manual의 입장 33
3. 평가 35
제 3 장 사이버 조작과 상당주의 원칙 38
제 1 절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의 지위 및 내용 38
I. 주권원칙과 상당주의 원칙 38
II. 의의 41
1. 개념 41
1) 사전적 의미 42
2) 학자들의 정의 42
3) 판례에서의 의미 44
2. ‘위해금지 원칙’ 및 ‘방지의무’와의 관계 46
III. 상당주의 원칙의 발전 및 성문화 49
IV. 국제환경법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 53
1. Trail Smelter case 54
2. Pulp Mills case 55
3. 평가 56
V. 상당주의 원칙의 주요 내용 56
1.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 58
2. ‘영토’(territory)의 범위 60
3. ‘알고도’(knowingly)의 해석 61
4. 방지의무의 내용 검토: 적절한 조치의 수준 63
제 2 절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의 적용 67
I. 상당주의 원칙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성 67
II. 적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70
1. 장소적 범위 71
2. 행위의 범위 73
1)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사이버 조작 74
(1)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75
(2) 타국에 대한 무력사용 행위 76
2)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사이버 조작 77
(1) ‘심각한 피해’의 기준 77
(2) 물리적 피해 80
3) 행위자 81
3. 인식(knowledge) 84
1)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 84
2)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 85
3) 인식과 감시(monitoring) 88
4. 적절한 조치의 범위 88
1) 종료 의무 89
2) 예방적 조치 의무 90
(1) 예방적 조치 의무의 포함을 긍정하는 입장 91
(2) 예방적 조치 의무의 포함을 부정하는 입장 92
(3) 검토 94
3) 감시(monitoring) 의무 97
4) 국내 규범적 조치의 제정 100
5) 협력 의무 및 통지 의무 103
6) 단순 경유 106
7) 봇넷(Botnet) 이용의 경우 107
8) 국가역량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 범위 110
III. 상당주의 의무의 불이행 여부 판단 111
1. 의무 불이행의 판단 시점 112
2. 결과발생과 의무 불이행 여부와의 관계 113
3. 한계 114
IV. 사례 검토 115
1. 2007년 에스토니아 사건 115
1) 사건 배경 115
2) 검토 118
2. 2013년 3.20 사이버 대란 120
1) 사건 배경 120
2) 검토 122
3. 2017년 홍커(紅客)연맹 사건 123
1) 사건 배경 123
2) 검토 124
(1) 인식의 존재 125
(2) 행위자 125
(3) 피해 수준 125
(4) 소결 126
제 4 장 사이버 조작과 중립법 128
제 1 절 국제법상 중립개념과 관련 규범 128
I. 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128
1. 국제법상 중립의 개념 128
2. 구별되는 개념 130
1) 준중립(quasi-neutrality) 130
2) 영세중립(perpetual neutrality) 131
3. 역사적 발전과정 및 규범의 형성 132
II. 일반적인 중립규정의 적용 135
1. 중립규정 적용의 요건 및 기간 135
2. 중립법에서의 의무의 내용 140
1) 교전당사국의 의무 141
2) 중립국의 의무 144
(1) 묵인의 의무 144
(2) 동등대우 의무: 비참가 의무 및 공평성 의무 145
(3) 방지 의무 148
제 2 절 사이버 조작에 대한 중립법 적용 150
I. 사이버 영역에서의 중립법의 적용가능성 150
II. 중립법에서 도출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에 관한 의무 153
1. 교전당사국의 의무 153
1) 중립적 사이버 기반시설에 대한 유해한 간섭 금지 153
2) 중립국 영역 내에서의 사이버 수단을 사용한 교전권 행사의 금지 154
2. 중립국의 의무 155
III. 사이버 조작 유형에 따른 적용 검토 157
1. 중립국 영역으로부터의(from) 사이버 조작 157
1) 의의 157
2) 교전당사국의 의무 157
(1) 중립국 영역의 사이버 기반시설의 사용금지 157
(2) 중립국 영역을 지나는 사이버 조작의 금지 158
(3) 사이버 첩보수집 행위의 금지 159
(4) 배신행위의 금지 161
3) 중립국의 의무 162
(1) 방지의무: 중립국의 상당주의 의무 162
(2) 감시 의무 165
(3) 통신 행위의 허용 166
(4) 전투부대 조직의 금지 167
(5) 군수물자 제공의 금지 170
2. 중립국 영역을 통한(through) 사이버 조작 172
1) 교전당사국의 의무 173
2) 중립국의 의무 173
3. 중립국 영역에 부수적 피해효과를 야기하는 사이버 조작 175
4. 통신을 위한 사이버 기반시설의 이용 177
IV. 중립법 위반에 대한 대응 179
V. 사례 검토: 2008년 조지아 사건 180
1. 사건 배경 180
2. 검토 183
제 5 장 사이버 영역에서의 국제법상 상당주의 원칙과 중립법의 역할 185
제 1 절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과 중립법 적용의 의미와 한계 187
I. 상당주의 원칙과 중립법의 관계 및 그 적용의 의미 187
II. 상당주의 원칙과 중립법 적용상의 한계 190
1. 규범적 가치 측면에서의 한계 190
1) 상당주의 원칙의 한계: 법적 구속력에 관한 문제 190
2) 중립법의 한계: UN헌장체제 하의 중립법의 존재 의미 196
2.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198
1) 내용과 요건의 불명확성 198
(1) 상당주의 원칙의 특징 198
(2) 중립규정의 특징 200
2) 입증과 귀속의 문제 201
3) 비용과 국가역량에 따른 의무 범위의 문제 202
제 2 절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과 중립법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제언 204
I. 규범적 가치 측면에서의 제언 204
1. 사이버 영역에서의 상당주의 원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204
1) 다수의 조약에서의 지속적인 수용 206
2) 규범적 성격을 가진 UN결의를 통한 국제관습법의 형성 207
3) 국제법상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역할 209
2. UN헌장체제에서의 중립의 지위의 재해석 209
II. 구체적 적용상의 한계 해결을 위한 제언 212
III. 국제사이버 조약(가칭)의 제정 213
제 6 장 결 론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