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5
제2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에 관한 일반법리 7
제1절 자가용 화물자동차 7
1.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운송실적 현황 7
2. 화물자동차 9
3. 자가용 화물자동차 18
제2절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 23
1. 화물 관련 규정과 개념정의 23
2. 화물은 화물자동차로만 운송가능한가? 24
3. 화물자동차로는 화물운송만 가능한가? 25
제3장 쿠팡의 로켓배송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29
제1절 사건의 배경 - 검찰, 법원,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 등 29
1. 쿠팡의 로켓배송이란? 29
2. 사건의 경과 29
제2절 법원의 판단 및 검토 30
1. 가처분 신청취지 30
2. 가처분 법원의 판단 30
제3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유상운송 여부 32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보호법익 32
2.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의 법해석 34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목적; 공공복리의 증진 39
4.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산업의 육성 42
5. 민법의 지참채무 44
6. 유상운송의 의미 46
7. 구매자의 처벌가능성 48
제4절 소결론; 유통플랫폼의 Last Mile Delivery 48
1. 판매한 물품의 배송비용 48
2. 반품비용 49
제5절 여론;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양도와 불법유상운송 49
1. 신규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참여 49
2. 등록번호판 양도의 법률관계 52
제4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금지 55
제1절 금호렌트카 사건 55
1. 사안의 개요 55
2. 법원의 판단 55
제2절 임대금지 규정의 분석 57
1. 문리적 해석론 5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 59
3. 물류정책기본법과 제3자물류 촉진 60
4. 임대금지의 보호법익; 금지되는 입대의 범위 61
제3절 임대금지의 정당성(위헌 여부) 61
1. 논의의 필요성 61
2. 유상 임대금지의 예외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위헌성 62
3. 유상 임대금지의 위헌성 65
4. 여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사유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 68
제5장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 알선 법제 72
제1절 알선(斡旋)의 의미 72
1. 형사 법률에서의 알선 72
2. 상법의 중개, 대리, 주선과의 관계 75
3. 소결론 77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77
1. 관련 규정 및 연혁 77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제도의 변천 78
3. 소결론 80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81
1. 관련 규정 개관 8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사업 86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분석;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사업과의 비교 87
4. 물류네트워크사업 개정안에 대한 분석 90
제4절 경영의 위탁(지입)제도 92
1. 관련 규정 92
2. 입법 연혁 93
3. 외국의 입법례와 지입제도의 현황 95
4. 지입제도 분석 97
제5절 화물정보망과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제도 103
1. 화물정보망 103
2. 우수화물정보망인증 104
3. 화물정보망과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제도 분석 107
제6장 화물운송중개플랫폼을 위한 대안 법제 109
제1절 O2O 기반 운송서비스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109
1. O2O 기반 운송서비스의 형태 109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의 관련성 109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중개플랫폼을 위한 제도 110
1. O2O 기반 운송서비스에 대한 입법례 110
2. 새로운 알선제도의 도입방법론 119
제3절 새로운 법제 마련을 위한 대안 127
1. 논의의 필요성 127
2. 국내의 입법례 129
3. 일본의 입법례 134
4. 화물운송중개플랫폼에의 적용가능성 분석 136
제4절 무인화물자동차 시대를 위한 준비 139
제7장 결 론 14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1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144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