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방대한 양의 정보와 다양한 편익 등을 제공하며 운전 중에도 사용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혁신적이며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혁신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오지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 및 스몸비족(Smombie 族)의 증가 등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새로운 문제점 또한 내재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일본(0.7명), 영국(0.6명)보다는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또한 OECD 국가 교통안전지표 비교 시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는 OECD회원국 중 1위 수준으로, 스마트폰 등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운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은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의 증가에 따라 각국에서는 법제도를 강화하고 운전자모드를 제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각종 공익캠페인 활동 및 관련 IT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법적 규제의 강화나 캠페인만으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설계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안전시스템은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설치한 후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등록된 BLE Bluetooth Low Energy(저 전력 블루투스): 약 10미터(m) 도달 반경을 가진 2.4GHz 주파수 대역 기반의 저전력 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
출처: 정보통신기술협회
device를 차량 내에 비치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스마트안전시스템은 서비스서버(service server)에서 스마트폰을 컨트롤(control)하여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IoT(Internet of Things)시스템이며, 운전 중 자동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제한되고 차량 정차 시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스마트안전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 보험사 등과 연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적용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규제방안으로, 기술적 규제방안과 법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규제방안으로는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설치 의무화 및 차량 내 장치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법적 규제방안으로는 관련법 및 자동차 보험요율서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규제방안임을 강조하여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스마트안전시스템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기존에 개발된 기기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다.
그러므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저감시키는 교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martphones are now an integral part of our lives, providing vast amounts of information as well as a variety of other benefits. Because smartphones are essential items in our lives, many drivers are using them while driving. While the innovation in smartphones have a positive effect on our lives, they have also created new problems: such as the indiscreet use of smartphones, creating the phenomenon known as Smartphone zombie, and distracted driving.
Currently, the nation''s traffic mortality rate is 2.4 deaths per 10,000 cars. This i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of 1.1 deaths per 10,000 cars and nearly four times higher than Japan(0.7) and the UK(0.6). Korea''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index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members, while at the same time, Korea has the highest of cell phone users in the OECD. The use of smartphones while driving is the main cause for the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according to reported global trends.
A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casualties, due to the use of smartphones increases, countries are researching various methods to curb this trend such as strengthening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izing the driver mode. In addition, efforts are being made through various public campaigns and new technologies to warn or prevent the use smartphones while driving.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people are increasingly using their smartphones while driving. On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strengthening of legal regulations and campaigns are not enough to reduce the use of smartphones while driving.
This study was conducted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driving regulatory measures to address the growing probl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mart Safety System’ which will not allow drivers to use their smartphones while driving is suggested as the most direct regulation method.
The smart safety system is activated automatically after the user installs the application on the phone and puts a Bluetooth device, such as a beacon, in the car. The smart safety system is an IoT system that restricts the functions of the smartphone by controlling the service server of the phone. It is designed to prevent the smartphone from being used while a vehicle is in motion.
The most important aspect about the smart safety system is the driv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erms of limiting the use of smartphone.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dditional application methods that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rivers in cooperation with mobile carriers and insurance companies.
Next, technical and regulatory measures were proposed as institutional regulations. We have proposed requiring the installation of the smart safety system and setting up the technical guideline of the in - vehicle device as the technical regulation measures, and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 and the auto insurance rate as the legal regulatory measures.
In addition, we emphasized that improving the level of traffic safety consciousness is the most basic regulatory measure, thus suggesting the need for strengthening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traffic safety promotion activities.
The application of the smart safety system designed in this study limits the use of smartphone during vehicle operation, it is not comparable to any legal sanction for regulating the use of smartphone or any devices that have been developed previously.
Therefore, this study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hat the cause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use of smartphones during driving is blocked in advance, so that a traffic safety innovation plan is prepar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