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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
제1장 서론제1절 연구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제2장 회고적 처벌에서 예방적 조종으로제1절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 위험사회 7I. 현대사회와 위험 71. 현대사회의 특징 72. 위험의 내재화 93. 한국사회에서의 위험 14II. 위험사회와 안전 171. 안전의 개념 182. 안전개념의 규범화 213. 규범(형법)을 통한 안전보장 22제2절 위기에 처한 전통형법과 형법의 변화 25I.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문제 상황 251. 위험사회에서 전통형법의 위기 252. 위험형법의 도입 논의 26II.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변화 양상 271. 형법의 팽창현상 272. 예방적 조종수단으로의 형법 투입 403. 절차법에서의 경향 41제3절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형법투입 43I. 위험관리를 위한 주의의무 규정의 증가 431. 현재의 과실범론 논의 432. 주의의무 규정의 증가 433. 특별형법의 비대화 경향 45II. 책임귀속 주체의 변화 471. 책임귀속 주체의 변화의 배경 472. 자연인 중심의 형사책임귀속의 한계 48제3장 예방적 조종수단으로서의 과실범 팽창제1절 과실범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51I. 과실범 규정의 발전 511. 과실범 이론의 역사적 발전 512. 민사법에서의 과실 이론 54II. 과실범의 구성요소 561. 과실범의 성립요소로서 주의의무 위반 56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허용된 위험 583.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594. 특별형법 규정에서의 주의의무 59제2절 주의의무 위반 규정에 대한 문제점 61I. 고의·과실 구분없는 주의의무 위반 규정 611. 불분명한 행정법규 612. 고의, 과실의 구분 없는 조항의 예 623. 소결 63II.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형태의 주의의무 위반 규정 631. 예방목적을 위한 형법의 조기개입 642. 거동범 형태의 규정 643. 과실 거동범의 문제 66III.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 68IV. 판례 701. 고의/과실의 구분없는 법문으로 해석이 문제된 판례 702. 판례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는 주의의무 75제4장 책임귀속 주체의 변화: 개인에서 법인으로제1절 전통형법이론에서 법인에 대한 논의 81I. 법인의 개념 81II. 법인의 범죄능력 831. 법인의 범죄능력의 의의 832.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학설의 태도 83제2절 법인에 대한 처벌논의 89I.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891. 양벌규정의 의의 892. 양벌규정의 기능 903. 양벌규정에 대한 기존논의 914. 헌법재판소의 결정 검토 935. 개정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 처벌의 문제점 102II. 법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103III.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 문제 1041. 벌금형 단일제재의 문제 1042.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05IV. 고위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 1231. 고위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 1232. 고위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 125제5장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대응방향제1절 법치국가 형법원칙에 기반한 대응방안 128I. 형법의 최후수단성 확보 128II. 죄형법정원칙에 기초한 대응 1291. 중요규정의 형법편입 1292. 중요규정에 대한 형법전 편입의 비교법적 고찰 1303. 형법전 편입의 효과 132III. 위험관리 영역에서의 탄력적 대응 1331. 전통 법치국가형법을 고수하자는 입장 1332. 전통 법치국가형법 틀 안에서의 탄력적 대응 133제2절 위험관리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규정의 양산에 따른 대안 135I. 주의의무의 세밀화 1351. 주의의무 규정의 세밀화 1352. 철저한 감독 감시를 통한 규범의 내면화 136II. 주의의무의 단계화 1361. 결과발생 위험이 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1362. 단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화 137제3절 책임귀속 주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40I. 독자적 책임주체인 법인 140II. 법인에 대한 위험관리의무 강화방안 1411. 벌금형 제도의 개선 1412. 법인의 해산 1423. 영업정지 1434. 보호관찰 144III. 소결 144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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