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지방재정은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세입기반은 위축되어 가고, 저출산?고령화와 무상보육?무상급식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세출분야는 급격히 확대되어 가면서, 결국 지방의 건전재정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산광역시의 지하철,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강원도의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등 개발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긴급 재정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당해년도 기준 또는 분기별 흐름 등으로 한정해 판단하고 있어 재정위기 또는 압박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분석?진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보다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재정압박단체의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중·장기간의 추세와 변화를 통하여 재정압박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정압박 단체와 그 외의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각각 세입증대 노력보다는 세출 조정이나 세출변화 노력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잘 대변하고 있고, 예산항목이 보다 프로그램 단위로 잘 설계된 기능별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재정압박단체와 나머지 단체 간의 차이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압박이 자치단체의 세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세출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자치단체의 세출변화가 과연 재정압박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정압박과 재정지출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자치단체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정압박 외에 재정지출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Friedman test, 기타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GEE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재정압박 자치단체가 비재정압박 자치단체보다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 사회복지의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단체의 지출 상승비율의 차이이지 실질적 지출 비율은 재정압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압박 자치단체들의 재정 지출비율이 비재정압박 자치단체들의 지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재정압박 상황에서 이 지출항목들의 지출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에서 흔하게 언급되어온 고정적 의무지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정책 사업에 따른 지방의 부담금 지출이 지방재정에 또 다른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재정압박 자치단체(시)는 비재정압박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 재정압박 자치단체와 비재정압박 자치단체 간에 세출의 기능적 분류에 따른 모든 항목들의 지출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것은 시가 재정상황에 따른 지출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재정압박 상황이 와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입과 세출의 계획과 변화를 통해 재정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의 재정지출 변화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압박 선정기준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자체 세입의 증가로 말미암은 재정자립도의 상승 없이는 자율적 재량적 재정활동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정권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은 재정압박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특성을 나타내 주는 지출 항목들의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물론 비재정압박 자치단체들과 비교해서 상승 폭은 낮은 항목들도 있었으나 여전히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시의 경우 산업중소기업과 환경보호가 군은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 보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항목들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출 증가의 가능성이 큰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압박 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의 변화에서 시군 통합과 시는 재정압박의 기간과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의해 재정지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 시간과 재정압박 기준에 의한 재정지출의 변화 영향보다는 국가정책 사업에 해당하는 기타 변수들의 경중에 따른 지출의 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컸다. 이 역시 국가 보조 사업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Local finance in recent years has been decreased by the slowdown in domestic and foreign growth and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also local expenditure has been rapidly expanding by a sharp rise in welfare demand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late and free child care with free meals.

The government has strived to establish sound fiscal standing since local autonomy. However,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troduced an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July 2015 to implement the worsening local financial crisis, starting in December that year.

However, since the curr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hic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considering as the standard or quarterly flow,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possible to judge the financial stress or the financial crisis as being considered too short term.

This study presented realistic and possible changes in the selection criteria of medium and long-term financial stress groups, based on prior studies and theoretical reviews, and presented the criteria for selecting more realistic and applied financial crisis groups by the local financial crisis management committee.

Through comparison between financial stress groups and other groups, the financial stress groups keep try to adjust expenditure or make changes rather than increase its revenues to get out of the financial burden. for this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expenditure was used to demonstrate the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ensure that budget items are better program by program.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stress groups and other groups will determine how financial press has affected changes in local expenditure. furthermore,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would cause the expenditure changes and to make an empirical check to see whether the expenditure change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ere cause by financial press.

A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the impact of financial stress and expenditure and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he ratio of financial expenditure of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of financial stress groups were increased relatively lower than other groups. However, this was the ratio of increased fiscal spending between two groups, the actual spending rate was higher by the fiscal stress groups. this shows the problem of fixed obligation spending, frequently referred to local financial stress, that expenditure due to national policy projects are another cause of financial press.
in comparing between financial stress groups(cities) and other groups(cities), the rates of expenditure for budget items were similar. This can be said that cities can not easily afford to change their spending based on financial conditions. that means even under financial press, local governments(cities) can not regulate their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change in revenue and spending. this is understandable, given that the criterion most strongly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city’s fiscal expenditure is fiscal independence. without an increase in its own revenue, there would be no increase in financial independence and no independent financ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pending was on the rise, with spending items that represented the nature of their governments, even under financial press. in the cities, the protection of industries and businesses and environment were increased and in the counties, the environment included agriculture, marine products,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were increased.
these items reflect the natur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are likely to continue to increase spending.

In the changes in fiscal spending by the fiscal press, the cities and counties showed that the ratios of consolidated financial accounts, debt to budgeting, financial independence and flow of time were affected but counties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corresponding to national policy projects rather than on time and financial stress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