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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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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조나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민대기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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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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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채택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 배분·할당을 위해 그랜드파더링과 벤치마킹 방식을 사용하는데 두 방법론은 적용이 편리하지만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배출량 할당과 감축 목표를 결정하여 기업의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 간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SW DEA 방식을 활용한 2단계 할당 모형을 통해 배출량 감축에 따른 기업별 효율성 개선을 담보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DEA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표준 DEA 모형은 의사결정단위에 따라 가중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단위를 함께 고려하는 중앙집중식 자원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의사결정단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성을 평가하고 자원할당을 결정하는 CSW DEA 기반의 2단계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중앙집중식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모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동일 산업 내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평가한 현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사결정변수로 정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각 업체에 배분한다.
연구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기업일수록 그랜드파더링 방식보다 제안 모형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했을 때 적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 받는 반면에 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할당되었다. 제안 모형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보다 형평성 있는 할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상치를 제외한 회귀 분석 결과 기업의 효율성에 상응하여 에너지 감축량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감축 역시 추후 연구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학의 협조적 게임 이론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파산한 이후 남아 있는 자원을 내부자들에게 할당하기 위하여 파산 문제를 제안하였다. 파산 문제에서의 자원 할당을 위해 proportional, CEA 및 CEL 규칙이 고안되었으며 이들의 활용을 위해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는 경우 CEA 및 CEL 규칙과는 다르게 equal treatment of equals, composition과 consistency의 특성을 만족하지 못함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CEA 및 CEL 규칙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의 요구량을 산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CEA 및 CEL 규칙에 비해 기업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 1
B. 연구의 목적 2
C. 연구의 구성 3
Ⅱ. 선행연구 고찰 4
A.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현황 4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방식 6
B. 온실가스, 에너지 정책 관련 선행 연구 9
C.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선행 연구 10
1. DEA 활용 자원 할당 10
2. DEA 활용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12
D. 효율성의 개념 14
1. 효율성의 정의 14
2. 에너지, 환경 효율성의 정의 14
3. 기존 측정 방법의 한계 15
Ⅲ. 연구 모형의 정립 16
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 16
1. DEA 모형의 개념 및 원리 16
2. 기존 DEA 모형 18
3. CSW(Common set of weights) DEA 모형 22
B. 제안 모형 25
1. 연구 분석 틀 25
2. 제안 모형 분석 26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32
A. 표본의 선정 32
B. 투입 및 산출요소 선정 34
C. 데이터 36
D. 감축량 할당 결과 37
E.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 42
Ⅴ. 제안 모형의 특성 분석 46
A. 게임 이론에서의 자원 할당 규칙 46
B. 자원 할당 규칙의 특성 만족 여부 50
1. Equal treatment of equals 51
2. Composition 52
3. Path independence 55
4. Consistency 56
Ⅶ. 결론 59
A. 연구의 결과 및 의의 59
B.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60
참고문헌 61
ABSTRAC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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