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취업규칙 제도의 개념과 운영 5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5
1. 취업규칙의 의의 5
가. 취업규칙의 개념 5
(1) 법적근거 5
(2) 실체적 요건 6
(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 6
(나)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성 6
(다) 명칭을 불문하는 특성 7
(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편무성 8
(3) 절차적 요건 9
나. 근로조건의 결정기능 9
다. 인사관리규범으로서의 기능 10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0
1. 법규범설 11
가. 소유권설 11
나. 수권설 12
2. 계약설 12
가. 사실관습설 12
나. 순수한 계약설 13
다. 사실규범설 13
3. 판례의 입장 13
가. 법규범설 입장인 판례 14
나. 계약설의 입장인 판례 15
다. 검토 16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18
1. 취업규칙의 작성 18
가. 법적근거 18
나. 작성, 변경권자 18
(1) 대상 사업장 18
(2) 특수한 사업장 20
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20
(1) 필요적 기재사항 20
(2) 임의적 기재사항 25
(3) 검토 26
2. 취업규칙제도의 신고 26
가. 취업규칙제도의 신고사항 26
나. 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28
(1) 긍정설 28
(2) 부정설 28
제4절 취업규칙의 효력 29
1. 취업규칙의 효력과 그 적용순위 29
가. 법령과의 관계 29
나. 단체협약과의 관계 31
다. 근로계약과의 관계 34
2.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35
가. 취업규칙의 시행시점 35
나. 취업규칙의 적용시점 35
3.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
가. 인적 적용범위 36
나. 조합전임자의 적용대상 여부 37
제3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판례의 태도 39
제1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 39
1. 불이익 변경의 의의와 판단기준 39
가. 불이익 변경의 의의 39
나.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41
(1) 개별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 41
(가) 근로조건 기준 41
(나) 적용대상 근로자 기준 41
(2) 학설 41
(가) 주관적 기준설 42
(나) 객관적 기준설 42
(3) 판례의 태도 42
(4) 소결 43
2.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44
가. 노동조합 44
나. 근로자대표 45
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경우 46
라. 동의 주체와 전체 근로자와의 관계 47
마. 동의의 방식 48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49
(2)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50
(가)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 50
(나)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51
(3) 묵시적인 동의의 인정여부 52
(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들의 동의 54
제2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과 55
1. 집단적 동의가 있는 불이익 변경 55
가. 단체협약의 경우 55
나. 비조합원들로만 한정된 경우 56
다. 불이익변경의 소급효문제 56
2.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 60
가.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경우 60
나.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자에 대한 적용여부 61
다. 변경 후 유리하게 된 경우 65
제3절 소결 66
제4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한국과 일본의 비교 67
제1절 한국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 68
1. 판례의 태도 68
2. 판단의 유형 69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판례 69
(1) 정년제의 신설 69
(2) 면직사유등의 신설 71
(3)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정년과 기초임금을 상향, 퇴직금 지급률은 하향 조정 73
(4) 전보 발령 규정의 개정 76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한 판례 78
(1) 국영기업체의 운영개선을 위한 퇴직금 급여액의 하향조정 78
(2) 계열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78
3. 학설의 입장 79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긍정설 79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부정설 80
4. 최근의 경향(판례 태도의 흐름) 80
제2절 일본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 83
1. 판례의 태도 84
2. 판단의 유형 85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판례 86
(1) 대곡시 농협사건 86
(2) 다케다 시스템 사건 86
(3) 제4은행 사건 87
(4) 우고은행 사건 87
(5) 현남교통사건 88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한 판례 88
(1) 어국하이야 사건 88
(2) 미치노쿠 은행사건 89
(3) 조일해상 화재 보험 사건 89
(4) 제1소형 하이야 사건 89
(5) 아사히 화재해상 보험사건 90
3. 학설의 입장 90
4. 최근의 경향 91
제3절 소결 93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