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1.1 연구 필요성 2
1.1.1 디자인유사성판단의 정확성 제고 2
1.1.2 심미성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유사성판단의 필요성 3
1.2 연구 목적 5
1.3 연구 내용 및 방법 7
Ⅱ. 이론적 고찰 13
2.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유사판단 15
2.1.1 디자인의 유사 개념 및 도입 취지 15
2.1.1.1 디자인의 유사 개념 16
2.1.1.2 유사 개념의 도입 취지 17
2.1.1.3 관련 학설 및 판례 18
2.1.2 디자인유사판단 기준 및 방법 20
2.1.2.1 디자인유사판단 주체 21
2.1.2.2 디자인유사판단 기준 23
2.1.2.3 디자인유사판단 방법 27
2.1.2.4 구체적 판단기준 29
2.1.2.5 소결 32
2.1.3 디자인유사판단 경향 34
2.1.3.1 디자인 유사 판례 35
2.1.3.2 디자인 비유사 판례 40
2.1.3.3 소결 46
2.1.4 주요국 디자인유사판단 기준 47
2.1.4.1 미국 47
2.1.4.2 EU 50
2.1.4.3 일본 53
2.1.4.4 중국 56
2.1.4.5 소결 59
2.1.5 디자인유사판단 관련 선행연구 경향 61
2.2 제품디자인의 심미성요소 64
2.2.1 심미성요소의 정의 및 이론적 근거 66
2.2.1.1 심미성요소의 정의 67
2.2.1.2 심미성요소의 이론적 근거 67
2.2.2 제품디자인의 심미적 반응 71
2.2.2.1 인지 71
2.2.2.2 반응 71
2.2.3 제품디자인의 심미성요소 72
2.2.3.1 디자인요소의 속성과 구조 72
2.2.3.2 내용미와 추상미 73
2.2.3.3 심미성요소의 개념적 정의 76
2.2.3.4 사용자평가와 심미성요소 80
2.3 디자인유사성판단을 위한 심미성요소 선정 82
2.3.1 디자인유사성판단과 심미성요소의 연관관계 82
2.3.2 디자인 환경변화에 따른 심미성요소의 고려 84
2.3.3 선행조사 및 결과 85
2.3.3.1 심미성요소의 개념적 정의 85
2.3.3.2 인터뷰조사 결과 86
Ⅲ. 실증연구 91
3.1 실증연구체계구축 92
3.1.1 실증연구의 목적 및 방법 92
3.1.2 실증연구의 체계 93
3.2 실험설계 95
3.2.1 실험모형의 구축 95
3.2.1.1 변수의 설정 96
3.2.1.2 변수의 구분 96
3.2.2 연구가설의 설정 97
3.2.3 제품유형의 분류 98
3.2.4 제품의 선정 99
3.2.5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의 개념적 정의 101
3.2.5.1 형태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 101
3.2.5.2 심미성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 102
3.2.5.3 심사품질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측정방법 103
3.2.6 설문조사 및 분석 계획 105
3.2.6.1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105
3.2.6.2 설문지 작성 106
3.2.6.3 통계분석 계획 109
3.3 자료수집 및 분석 109
3.3.1 자료수집 109
3.3.2 데이터코딩 110
3.3.3 자료분석 111
3.4 분석결과 및 종합 113
3.4.1 심미성요소가 디자인유사성판단에 미치는 영향 113
3.4.1.1 제품유형 1의 회귀분석 결과 113
3.4.1.2 제품유형 2의 회귀분석 결과 114
3.4.1.3 제품유형 3의 회귀분석 결과 115
3.4.1.4 제품유형 4의 회귀분석 결과 116
3.4.1.5 심미성요소가 디자인유사성판단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117
3.4.2 제품유형에 따른 심미성요소의 디자인유사성판단 영향력 118
3.4.3 심미성요소의 고려에 따른 심사품질 인식차이 121
3.4.3.1 제품유형 1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1
3.4.3.2 제품유형 2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3
3.4.3.3 제품유형 3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5
3.4.3.4 제품유형 4에 대한 심사품질인식차이 127
3.4.3.5 심사품질인식차이 종합분석 128
3.4.4 심미성요소의 고려에 따른 디자인유사성판단 정확성 분석 129
3.4.4.1 제품유형 1의 판별분석 결과 130
3.4.4.2 제품유형 2의 판별분석 결과 132
3.4.4.3 제품유형 3의 판별분석 결과 135
3.4.4.4 제품유형 4의 판별분석 결과 137
3.4.4.5 디자인유사성판단 정확성 분석 종합 139
3.4.5 실증분석결과 요약 141
3.5 디자인유사성판단 테스트 144
3.5.1 실무 유용성 검토 144
3.5.2 디자인유사성판단 테스트 결과 145
Ⅳ. 결론 149
4.1 연구 결론 150
4.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