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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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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유동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혜숙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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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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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및 공격-방어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어떤 배경과 기준으로 지명하는가? 둘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셋째, 여·야 청문위원 측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넷째,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측의 공격 전략과, 장관 후보자의 방어 전략은 어떠한가? 다섯째,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도 운영의 목표달성도, 효율성, 공정성, 만족도의 측면에서 효과적인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대통령의 후보자 인선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인사청문회 준비 및 전략을 잘 드러내는 노무현 정부의 김신일, 이명박 정부의 김도연, 두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선택하여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록 자료와 면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례 분석과 함께 Benoit & Wells(1996)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격 및 방어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은 지명 당시의 정치·사회적 요구, 정부 국정철학과의 관련성, 후보자의 경력 및 직무 역량을 고려하되 투기 의혹, 병역 비리, 세금 포탈, 논문 표절 등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도덕성이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위주로만 인선할 개연성도 생기고 있었다.
둘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직후 교육부 공무원들의 지원 체계 속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였다. 이는 후보자가 소관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이들의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통과만을 위해 청문위원 측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 청문위원 측은 각 의원실 별로 보좌진들의 도움 하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소속 당 간사를 중심으로 청문회 질의 순서나 담당 주제를 분담하여 청문회를 준비하였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와 청문위원 간의 관계를 피검증자와 검증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야당 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집권당의 무능과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고,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이며 야당의 공격은 근거 없는 모략임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김신일·김도연 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책무 관련성’ 전략을, 야당은 ‘행위의 책임성 강조’ 전략이나 ‘일반적 부정’ 전략 위주로 질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격 전략은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를 기준으로 상반되게 바뀌고 있었다. 또, 소속당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율성과 수월성을,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은 평등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두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인정과 굴복’ 전략, ‘지지와 보강’ 전략, ‘교정적 행위의 제시’ 전략 순으로 방어 전략을 사용하였다. 후보자의 방어 전략도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여방야공(與防野攻)의 대립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후보자 인선,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문회 무사통과 지상주의 및 이에 대한 후보자의 무비판적 수용과 소극적 답변 태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또, 청문위원 측의 높은 초선 및 비례 대표 비율과 여방야공적 태도, 후보자에 대한 고압적 입장과 수직적 관계 인식, 강한 이념 지향성, 후보자의 답변 기회 부족, 정치적 의도 과잉 등은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능률성·공정성·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는 달리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 인준 투표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2005년 도입 이래 10차례 실시된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명, 준비과정 등에서 대체로 효과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재 풀을 잘 갖추고, 후보자를 신중하게 지명하여야 하며, 후보자 지명시 그 이유를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이나 후보자의 장·단점을 소상히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게 하고 그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여·야 청문위원 측,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교육부 장관의 자격 기준을 합의하여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공무원의 조언을 참고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은 물론 청문회 석상에서 정책과 현안을 놓고 청문위원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후보자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청문위원 숫자를 10명 이내로 줄여 청문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체 의원 중 초선 및 비례대표 분포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인원을 배분하고 청문위원들의 질의 시간과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다섯째, 인사청문회 관련 근거와 청문회 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등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준과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차원의 인준표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by analyzing the hearing process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hearing by the nominees and hearing committee members, and attack and defense strategi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based on what criteria and background, do the presidents nominate the nominees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2) how do the nominees prepare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3) how do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epare for the hearing?
(4) what is like the attack strategy by the committee members and defense strategy by the nominees?
(5) is the current confirmation hearing system effective in terms of meeting its purpose, efficiency, impartiality, and satisfaction?

To answer the questions, the study selected the confirmation hearings of Shin-il Kim from the Moo-hyun Roh’s regime and Do-yeon Kim from Myung-bak Lee’s and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Performing critical analysis on other related reports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also analyzed the framework of communication attack and defense strategy by Benoit & Wells (1996).

First, the nomination process highlighted social and political interests at that time, relatedness with administrative philosophy of the regime, career and job competency. It also stressed nominees’ moral character regarding committing speculation, irregularities in military conscription, tax evasion, and plagiarism. However, such trend of nomination process could cause the President to nominate a nominees just based on the moral character and possibility of passing the hearings.
Second, the nominees received assistance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preparing for the hearing. This provided the nominees with realistic understanding on the job of the Secretary and helped a smooth preparation for the hearing. There were also cases that nominees uncritically accepted advices from the MOE, which resulted in the nominees refusing committed members ‘ requests on submission of information and denying expression clear stance on certain matters.
Third, the committee members took on investigations on the nominees’ qualification and job competency with help from their legislative staffs. Then, with administrative members of their affiliated parties, they decided order of questions and collected information on important topics. However, the committee members per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 and candidate as hierarchical, and did not give the nominees much opportunities to speak. At the same time, the committee members used the hearings as a place to play bipartisan competition. For instance, the committee members of opposition parties flaunted their presence and criticized the incompetency and negative aspects of the ruling parties while the members of ruling parties insisted that the nominees were equipped with expertise and high moral character and the opposition parties attacked without evidence.
Fourth, in the hearings of Shin-il Kim and Do-yeon Kim, the ruling parties took the strategies of ‘accountability’ while the opposition parties took the strategies ‘emphasizing responsibility for the act’ and strategy of ‘general criticism.’ However, such strategies were shifted vice versa between the parties as the regime chang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ffiliated parties’ ideology and notions, Hannara Party stressed autonomy and excellence while Woori Party ‘equality and equity. The two nominees utilized commonly taken defense strategies such as ’acceptance and mortification,’ ‘support and bolstering,’ and ‘providing corrective actions.’ The defense strategies of the nominees shifted according to their position?ruling party defending and of opposition party attacking.
Fifth, it was observed that the orignal purpose and efficiency of hearings was harmed from being achieved because of high-ranked officials’s attitude just to complete the hearings without any difficulties and nominees’ uncritical acceptance of officials’ opinions with passively responding to questions. In addition, the purpose, the efficiency, impartiality, and satisfaction seemed to be damaged due to high ratio of newly-elected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committee, committee members’ overbearing attitudes towards the nominees, and hierarchical attitudes towards the nominees, strong bias towards one’s affiliated ideology, lack of opportunities given to the nominees to answer, and excessive expression of political intention.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the hearing report can be accepted without vote on the ratification of the hearing, and the President can appoint the nominee as the Secretary regardless of the result of hearing. These aspects of hearing process in Korea can threaten its purpose and impartiality.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 10 confirmation hearings on the candidates for secretary of education since his introduction in 2005 have not generally been sufficiently effective in nominating or preparing process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President should keep a pool of competent candidates f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nominate a candidate with prudence, and provide clear reasons for the nomination. The President should expl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nominee in detail, thus, allow the public to judge the nominee’s capability with the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 public opinions to be reflected in hearing.
Second, the President, together with committee members of both parties and experts should work on creating legal criteria on nomination of the Secretary of Education. This can help hearing to become a place for constructive discussion focusing on understanding nominee’s opinions on educational policies and current issues.
Third, the nominee should take the advices offered by the officials of MOE with a critical eye and take more active efforts in exchanging in-depth opinions with committee members at hearing.
Fourth, to make hearing as a place of exami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nominee,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substantiality of hearing system, first by reducing the committee members by ten. Then, the ratio of newly-elected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hearing committee should reflect the current proportional share of those two groups in the congress. Furthermore, there should be separate time limit for committee members’ questioning and for nominee’s answering.
Fifth, the grounds for the hearing and process taken according to the result of hearing should be stipulated. constitutional grounds should be explained clearly. By explicitly defining the criteria on selection of hearing report and regulations on vote on confirm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or congress in the laws of confirmational hearing and congressio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void wasteful political disputes on nominee’s compet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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