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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지승용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한동, 성주호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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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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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퇴직연금의 2016년말 기준 전체 적립금 규모는 147.0조원으로 전년말126.4조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는 저금리 및 저성장 고착화로 2016년 기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58%이다. 또한, 장기 연환산 수익률이 5년 기준으로도 2.83%에 불과하여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K-IFRS에 의하면 연금자산은 물론 연금부채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K-IFRS에서는 DB형 확정급여채무를 예측단위적립방식(PUM : Projected Unit Credit Method)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할인률, 예상급여상승률, 종업원의 퇴직률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된다. 즉, 금리가 낮아질 경우 할인률 하락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수익률이 증가하더라도 퇴직적립금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법정최소적립비율이 2014년말 70%에서 2016년부터는 80%로 상승하여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의 적립을 강화시켰다. 향후 이러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즉, 지급능력위험(solvency risk)이 기업의 재무위험(financial risk)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일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2011∼2015년까지의 KOSPI200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주요 차별성은 재무위험을 신용위험(credit risk)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가변동성(equity risk)까지 확대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하게 실증분석한 점이다. 패널회귀분석은 일반 다중회귀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인 일정시점이나 기간의 평균값에 의한 횡단면 자료분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변수들의 동적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은 기업의 재무위험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은 기업의 신용위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가변동성(자본위험)에는 일부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의 증가는 결국 기업의 재무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관리가 기업의 위험관리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DB 지급능력위험의 수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위험이 비대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낮은 연금 적립 수준을 보이는 기업이 사실상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외 선행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영·미 퇴직연금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위험(주가변동성)의 설명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및 제도가 아직 미성숙된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실증연구는 퇴직연금과 기업재무간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의 자본조달비용(회사채 또는 주식 발행 관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연금재정의 안전성(fund solvency)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기존의 원리금보장중심(약 95%) 자산운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여서 수익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의 재무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통적인 재무정보 외에도 퇴직연금 적립 관련 부외정보(주석사항)까지도 주요 투자정보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퇴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정 최소수준 이상의 연금재정확충을 위해 정부·근로자 그리고 기업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우리사회 전체의 노령화 비용을 절감하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미래의 퇴직연금은 자본시장에의 영향도 더 커지고 이에 따라 위험관리는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퇴직연금(DB) 지급능력위험과 기업의 재무위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제 2장 국내외 연기금의 현황 5
제 1절 국내 퇴직연금제도 및 특징 5
제 2절 국내 퇴직연금 운영 현황 8
제 3절 해외 연기금 운영 현황 및 비교 13
제 4절 국내 상장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 현황 19
제 3장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8
제 1절 선행연구 28
1. 퇴직연금 위험의 이론적 고찰 28
2. 퇴직연금 지급능력위험과 재무위험 30
3. 지급능력위험과 재무위험의 비대칭성 31
제 2절 가설설정 32
제 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3
제 4장 연구방법론 34
제 1절 표본수집방법 34
제 2절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 35
1. 재무위험 변수 35
2. 지급능력위험 변수 36
3. 기타 통제 변수 38
제 3절 연구모형 40
제 5장 실증분석결과 41
제 1절 요약통계량 및 상관분석 41
제 2절 지급능력위험이 재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45
제 3절 지급능력위험의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결과 48
제 4절 강건성 분석결과 51
1. 재무위험지표의 추가분석 51
2. 재무위험지표의 비대칭성 분석 55
3. 통제변수의 추가분석 결과 58
제 5절 분석결과 비교 및 함의 63
제 6장 결론 67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67
제 2절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한계점 68
참고문헌 70
Appendix(Verizon Inc. vs. 현대차의 퇴직연금 자료 비교) 74
Abstrac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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