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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진희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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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 등을 갖추어 등록을 요구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2016년 말에 연간 1톤 이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8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등록을 위해 상당수의 동물시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화학물질관리를 시행한 국가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 시 동물시험자료 이외에 대체시험법을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원칙을 바탕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여 대체시험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동물시험자료 이외에 증거의 가중(Weight of evidence), QSAR,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그룹핑 및 read-across 등 대체시험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물시험은 대체시험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동물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대체시험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시험의 수행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수의 동물이 희생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무당국에서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방지하여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화학물질관리를 시행한 국가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 시 동물시험자료 이외에 대체시험법을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원칙을 바탕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여 대체시험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동물시험자료 이외에 증거의 가중(Weight of evidence), QSAR,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그룹핑 및 read-across 등 대체시험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물시험은 대체시험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동물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대체시험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시험의 수행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수의 동물이 희생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무당국에서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방지하여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배경 1제 2 절. 연구내용 및 목적 3제 2 장. 이론적 배경 5제 1 절. 증거의 가중(Weight of evidence) 5제 2 절. QSAR 모델링 6제 3 절. 시험관내(in vitro) 시험 7제 4 절. 그룹핑 및 Read-across 81. 유사물질(analogue) 접근 102. 카테고리(catagory) 접근 10제 3 장. 연구 방법 12제 4 장. 결과 및 고찰 13제 1 절. 유럽의 대체시험법 활용 정책 및 사례 131. 유럽의 대체시험법 활용정책 131) REACH 법령 132) REACH법령 부속서 XI 142. 사례 :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및 평가 전략 161) 일반적인 원칙 172) 시험 및 평가 전략 203) 시험관내 시험의 활용 25제 2 절. 미국의 대체시험법 활용 정책 및 사례 261. 미국의 대체시험법 활용정책 261) TSCA에서의 대체시험법 활용 262) LCSA에서의 대체시험법 활용 282. 사례 291) 화학물질 카테고리 접근 292) 유해성평가에서 예측모델의 사용 313) EPA가 개발한 예측모델 33제 3 절. OECD의 대체시험법 활용 정책 및 사례 361. OECD의 대체시험법 활용정책 362. 사례 : 알파올레핀(AO) 카테고리의 유해성 평가 391) AO 카테고리 구성물질의 정보 392) 물리화학적 특성 403) 환경거동 및 이동 424) 인체독성 455) 환경독성 496) 결론 50제 4 절. 한국의 대체시험법 활용 정책 및 제안 521. 한국의 대체시험법 활용정책 522. 제안 : TDI 유해성 평가에서의 카테고리 접근 541) 현황542) TDI 카테고리 구성물질 정보 573) 물리화학적 특성 594) 인체 독성 615) 환경 독성 636) 결론 64제 5 장 결론 65제 6 장 참고문헌 68영문초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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