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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태화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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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단기간 내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 집중적인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을 겪어왔다.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 팽창의 과정을 통해 각종 오염 문제와 녹지 감소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혜택에 대한 균형적 공급 및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 공원녹지는 여가, 휴식 및 사회교류, 환경개선 효과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내에서 공원녹지를 적정하게 누리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경험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환경에서의 평등과 관련해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등장하였다. 혜택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공원녹지는 도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이다. 따라서 공원녹지에 관해서도 환경정의 관점에 근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이라는 미래상을 바탕으로 세부 목표를 세웠고, 그 중 하나가 ‘공원 소외지역 해소’이다. 이 목표 아래 시설이적지와 폐철도부지 공원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공원녹지 재생’ 정책 과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원녹지 재생에 의해 조성된 경의선숲길 공원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서울시 ‘공원녹지 재생’ 정책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가지 기본 원리인 실질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설계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환경정의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경의선숲길 공원은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계한 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도 드러났다.
환경정의 중 실질적 정의에 속하는 ‘환경권’ 내용은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푸른도시 선언문’의 9개 조항에 반영·확인되고 있었다. 공원서비스 질 향상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관리하고 ‘경의선숲길 협의체’를 통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을 비롯해 경의선숲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은 미진했다. 민원 대응과 개선을 위해 건전한 공원 이용 문화 캠페인이나 인근 가게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공원 입지 선정에서는 접근성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으나 ‘주거지’ 및 그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하였다. 경의선숲길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유휴부지의 존재가 중요했다. 또한 공원의 계획, 조성 및 조성 후 관리 등 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가 공원 성공 정착의 핵심 요소였다.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공원에 관한 환경권 보장을 위한 계획 및 정책이 검토되어야 하고, 경의선숲길을 비롯한 선형의 공원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해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개개의 공원에 관해 통합 관리 부서를 두어 업무를 일원화해야 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관심과 시민의 상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공원 만족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조속히 실시하여 공원 실태 파악, 문제점 개선·보완을 통한 선행 사례로 활용해야 한다. 공원화할 수 있는 ‘유휴부지’ 인근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유휴부지 활용 공원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에서의 평등과 관련해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등장하였다. 혜택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공원녹지는 도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이다. 따라서 공원녹지에 관해서도 환경정의 관점에 근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이라는 미래상을 바탕으로 세부 목표를 세웠고, 그 중 하나가 ‘공원 소외지역 해소’이다. 이 목표 아래 시설이적지와 폐철도부지 공원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공원녹지 재생’ 정책 과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원녹지 재생에 의해 조성된 경의선숲길 공원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서울시 ‘공원녹지 재생’ 정책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가지 기본 원리인 실질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설계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환경정의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경의선숲길 공원은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계한 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도 드러났다.
환경정의 중 실질적 정의에 속하는 ‘환경권’ 내용은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실천과제, ‘푸른도시 선언문’의 9개 조항에 반영·확인되고 있었다. 공원서비스 질 향상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관리하고 ‘경의선숲길 협의체’를 통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을 비롯해 경의선숲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은 미진했다. 민원 대응과 개선을 위해 건전한 공원 이용 문화 캠페인이나 인근 가게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공원 입지 선정에서는 접근성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으나 ‘주거지’ 및 그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하였다. 경의선숲길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유휴부지의 존재가 중요했다. 또한 공원의 계획, 조성 및 조성 후 관리 등 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가 공원 성공 정착의 핵심 요소였다.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공원에 관한 환경권 보장을 위한 계획 및 정책이 검토되어야 하고, 경의선숲길을 비롯한 선형의 공원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해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개개의 공원에 관해 통합 관리 부서를 두어 업무를 일원화해야 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관심과 시민의 상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공원 만족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조속히 실시하여 공원 실태 파악, 문제점 개선·보완을 통한 선행 사례로 활용해야 한다. 공원화할 수 있는 ‘유휴부지’ 인근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유휴부지 활용 공원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 연구의 범위 62. 연구의 방법 7제3절 연구의 흐름도 8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0제1절 이론적 배경 101. 도시공원녹지 102. 환경정의 16제2절 선행연구 고찰 301.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연구 302. 경의선숲길과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연구 423. 환경정의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연구 444. 소결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9제3절 연구의 분석틀 50제3장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54제1절 공원녹지 현황 541. 총괄 현황 542. 자치구별 공원 현황 56제2절 공원녹지정책 변화 분석 591. 지방자치제 이전(1980~1995년) 592. 민선 1기(1995~1997년) 603. 민선 2기(1998~2001년) 614. 민선 3기(2002~2005년) 615. 민선 4기(2006~2010년) 626. 민선 5기(2010~2012년) 637. 민선 6기(2012~현재) 648. 소결 65제3절 서울시 공원녹지 재생 정책 661. 정책 배경 662. 서울시 공원녹지 재생 683. 경의선숲길 공원 69제4장 경의선숲길 공원 분석 76제1절 조사 설계 761. 심층 인터뷰 대상 및 특징 762. 심층 인터뷰 질문지 구성 77제2절 경의선숲길 공원 분석 791.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79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28제5장 결론 138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138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1참고문헌 143부 록 152ABSTRACT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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