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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임재홍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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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입법 개선 방안을 밝히는 것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는 아닌지, 대학교원과의 차별에 적용할 심사기준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적용결과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금지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이유는 첫째,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으로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한다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 둘째,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은 과거의 관권선거, 독재선거 등 역사적 경험에 비롯하였는데, 평화적 정권교체 및 국민의 비폭력 저항권 행사 등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은 방법상의 한계 즉,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검토한다. 수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는 더 이상 정치적 가치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 적극적인 정치적 토론과 문제 및 가치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학생의 수학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학생의 수학권 보호를 위해 학교는 정치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 교육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금지가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본다. 학생의 수학권 침해의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여 교원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금지는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의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자유가 개인의 기본권적 측면과 아울러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을 때, 개인은 함부로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정당민주주의 건전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허용여부 차별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 판단하였는데, 직무의 상이성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학교 급에 따라 목표와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교원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책무가 있다. 둘째, 초?중등교원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지식을, 대학교원은 고급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학교 급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당 참여 등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법 현행 제22조 제1항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특례를 규정하여 초ㆍ중등교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제 5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 규정인 ‘정부를 파괴할 목적’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금지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이유는 첫째,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으로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한다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 둘째,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은 과거의 관권선거, 독재선거 등 역사적 경험에 비롯하였는데, 평화적 정권교체 및 국민의 비폭력 저항권 행사 등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은 방법상의 한계 즉,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검토한다. 수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는 더 이상 정치적 가치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 적극적인 정치적 토론과 문제 및 가치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학생의 수학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학생의 수학권 보호를 위해 학교는 정치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 교육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금지가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본다. 학생의 수학권 침해의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여 교원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금지는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의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자유가 개인의 기본권적 측면과 아울러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을 때, 개인은 함부로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정당민주주의 건전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허용여부 차별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 판단하였는데, 직무의 상이성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학교 급에 따라 목표와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교원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책무가 있다. 둘째, 초?중등교원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지식을, 대학교원은 고급 지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학교 급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당 참여 등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법 현행 제22조 제1항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특례를 규정하여 초ㆍ중등교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제 5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 규정인 ‘정부를 파괴할 목적’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2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제2장 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이론적 배경 6제1절 정당 활동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61. 헌법상 정당의 의의와 정당민주주의 62.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73.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8제2절 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법적 근거 161. 현행 교원 정당 활동 제한 법 규정 162.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 17제3절 정당 활동 해외 사례 221.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해외 사례 222. 교원의 정당 활동에 관한 해외 사례 24제4절 소결 29제3장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정당성 검토 30제1절 서설 30제2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30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02.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323.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33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35제3절 초·중등 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의 한계 361. 목적의 정당성 362. 과잉금지 원칙 40제4절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당 활동 허용 여부 차별의 정당성 501. 차별 심사 기준 선정 502.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당 활동 허용여부 차별의 비례심사 53제5절 소결 60제4장 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제1절 서설 63제2절 정당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1. 문제점 632. 개선방안 64제3절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1. 문제점 682. 개선방안 69제4절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1. 문제점 722. 개선방안 73제5절 소결 75제5장 결론 77참고문헌 81ABSTRAC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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