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는 법의 집행을 평가하고 법에 관한 인식이 발달하는 법사회화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사법체계를 경험하면서 법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생애 최초의 사법체계에 대한 직접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은 경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법의식과 경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중기 청소년기에 범죄 피해, 범죄 행위, 비행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참고인으로서 경찰접촉 경험이 있는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후기 청소년 8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기 청소년기의 경찰접촉 경험에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후기 청소년의 법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인 법지식, 법인식, 법감성, 법태도, 법행동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기의 경찰접촉 경험에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후기 청소년의 경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주양육자의 태도를 제외한 하위요소인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의 공정성 인식, 경찰에 대한 또래의 태도,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태도 인식,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기 청소년기의 경찰접촉 경험에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후기 청소년의 법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기 청소년기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찰접촉 경험이 있을 때,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과 경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찰이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dolescence is the time that legal socialization primarily arises which refers to evaluating the enforcement of law and developing the legal consciousness. Adolescents acquire legal consciousness by experiencing the judicial system. In case they are investigated by the police, it is likely that it would be their first direct experience with the judicial system in their lifetime. Direct contact experiences with the police have a decisive effect on forming a certain attitude towards police and procedural justice is a key element in the process. This research intends to verify that in case of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in the adolescence, legal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s police can differ from according to procedural justice. Furthermore, under the effect of procedural justice on legal consciousness, attitudes toward police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them.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83 late adolescents aged 19 to 24 who had experienced police contacts for crime victimization, criminal act, delinquency or as a witness during their middle adolescence aged 13 to 18. The research finds that the higher procedural justice the middle adolescents perceive in contact experience with the police, the higher legal consciousness becomes in their late adolescents. Specifically, sub-factors of legal consciousness such as legal knowledge, legal cognition, legal sensitivity, legal attitude and legal behavior are high. In addition, the higher procedural justice the middle adolescents perceive in contact experience with the police, the more positive their attitudes towards police become in their late adolescents. To be specific, sub-factors such as trust in police, cognition about trustworthiness of police, attitudes of peer group towards police, recognition about attitude of police to adolescents and recognition about task performance of police are positive except for the attitude of main nurturer towards police. Finally, the higher procedural justice the middle adolescents perceive in contact experience with the police, the higher legal consciousness becomes in their late adolescents and under the effect of procedural justice on legal consciousness, attitudes toward police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them. This result confirms that in case middle adolescents contact with the police and are investigated by the police, procedural justice of police can affect forming their attitudes towards police. It implies that police take on a role of leg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adolescents and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adolescents should be procedurally just.
목차
Ⅰ.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문제 = 4Ⅱ. 이론적 배경 = 71. 법의식 = 71) 법의식의 개념과 요소 = 72) 청소년의 법의식 형성 = 113) 청소년의 법의식 측정 = 132. 절차적 공정성 = 151) 절차적 공정성의 정의 = 162) 절차적 공정성과 법의식 = 173) 절차적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태도 = 19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절차적 공정성 연구 = 203. 경찰에 대한 태도 = 231) 경찰접촉 경험과 경찰에 대한 태도 = 232) 경찰에 대한 태도와 법의식 = 243) 청소년의 경찰에 대한 태도 = 254. 연구 가설 = 28Ⅲ. 연구방법 = 291. 연구대상 = 292. 연구절차 = 303. 측정 항목 = 301) 경찰접촉 경험 = 312) 절차적 공정성 = 313) 경찰에 대한 태도 = 324) 법의식 = 344. 자료처리 및 분석 = 38Ⅳ. 연구결과 = 41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12. 응답자의 경찰접촉 경험에 대한 특성 = 413.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 = 444.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 455. 경찰접촉 경험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 466.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 = 487.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경찰에 대한 태도의 차이 = 508. 절차적 공정성과 법의식의 관계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 531) 1단계 분석: 절차적 공정성이 경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32) 2단계 분석: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543) 3단계 분석: 절차적 공정성과 법의식의 관계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 554) 4단계 분석: 절차적 공정성과 법의식의 관계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분석 = 569. 연구결과 요약 = 59Ⅴ. 결론 및 논의 = 601. 법사회화 과정으로서의 경찰접촉 = 602.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 = 63Ⅵ. 연구의 한계 = 67참고문헌 = 70부 록 = 82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