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 연구 :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invigorating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cused on the King Sejong Institute

성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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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성혜진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차용진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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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집행기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성혜진 한국언어문화학 2019.01 학술저널

2018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 연구 :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성혜진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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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어·한국문화 국외보급의 대표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학당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종학당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고 그 하위에 구성요인을 두어 통합적 연구모형을 구상하였다. 이후 연구 모형에 따라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반구조화 심층면담은 국내·외 총 17개 기관에서 연계형 세종학당에 종사하는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면담에서 다루어진 세종학당은 총 13개국 28개소이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세종학당의 정책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명확성·일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책대상 및 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법제적 측면, 교육 내·외적 측면에서 집행기관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종학당 운영과 관련한 과제로 세종학당의 정체성 확립,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 및 민관협력 강화, 세종학당의 운영 효과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관련 이론 등을 참조하고 관계자 면담에서 얻게 된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31개의 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6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68개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streamline policy implementation for invigorating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y analysing factors affecting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King Sejong Institute, the representative brand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issemination abroad. To achieve this goal, factors affecting policy implementation were sele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subcategories for each factor were set up, and a combined research model was implemented. Interviews proceeded based on that model. With the results from the interviews, problems regarding policy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and solutions were proposed.
In total, 20 persons in 17 organizations both home and abroad participated in the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regarding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connection to their organization. Twenty eight King Sejong Institutes in 13 countries were covered through these interview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to streamline policy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 for invigorating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cused on the King Sejong Institut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policy makers, to assure consistency regarding the clar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olicy, the target person or group’s receptiveness to the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frastructure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regarding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education. Third, as a more practical tas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King Sejong Institute’s identity, expand governmental support via policies, strengthe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nd increas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Specifically,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theories and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interviews, a total of 60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31 analysis indicators regarding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a total of 68 concret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proposed in order to invigorate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7
제3절 연구의 범위 = 9
제2장 선행연구 = 12
제1절 정책집행 이론 = 12
1. 정책집행의 유형 = 12
2. 정책집행의 의의 = 18
제2절 정책집행 영향요인 = 24
1. 정책결정자의 특성 = 24
2. 정책의 특성 = 25
3. 정책대상·대상집단의 행태 = 30
4. 집행기관의 특성 = 37
제3절 한국어 국외보급 정책 및 활성화 방안 = 46
1.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국외보급 정책 = 46
2.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 55
제3장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국외보급 정책 = 59
제1절 한국어 국외보급 정책 = 59
제2절 세종학당 운영의 정책 환경과 역사적 전개 = 64
1. 정책 환경 = 64
2. 역사적 전개 = 69
제3절 세종학당의 운영 및 추진정책 현황 = 75
1. 세종학당과 세종학당재단의 출범 = 75
2. 세종학당의 운영 및 추진정책 현황 = 77
3. 세종학당 운영의 효과성 = 94
제4장 연구설계 = 97
제1절 연구모형 = 97
1. 분석의 틀 = 97
2. 세종학당 정책집행 분석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 98
제2절 면접대상자 = 104
제3절 연구방법 = 108
1. 문헌연구 = 108
2. 연구모형의 설계 = 109
3. 반구조화 면담을 위한 조사지 작성 = 109
4. 심층면담 실시 = 110
5. 면담자료 분석 방법 = 111
제5장 세종학당 정책집행에 대한 심층면담 분석 = 114
제1절 정책결정자의 특성 = 114
1. 정책 지지도 = 114
2. 정책집행자에 대한 태도 = 116
제2절 정책의 특성 = 117
1. 정책의 명확성 및 일관성 = 117
2. 정책의 공정성 = 124
3. 정책의 투명성 = 127
제3절 정책대상·대상집단의 행태 = 129
1. 정책 대상자 및 대상집단의 반응 = 129
2. 정책에 대한 인식 = 136
제4절 집행기관의 특성 = 140
1. 기본 법제구조 및 명확한 업무 수행지침 = 140
2. 일선 집행관료의 행태 및 전문성 = 150
3. 조직 내·조직 상호 간 집행 행태 = 152
3. 예산과 재정 구조 = 158
제5절 분석결과 및 함의 = 165
1. 세종학당 정체성 확립 = 169
2.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강화 = 170
3. 민관협력 강화 = 172
4. 세종학당 운영의 효과성 강화 = 173
5. 부처 간 협력 = 175
제6장 한국어 국외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7
제1절 한국어 국외보급정책의 문제점 = 177
1. 정책결정자의 특성 = 177
2. 정책의 특성 = 180
3. 정책대상·대상집단의 행태 = 187
4. 집행기관의 특성 = 192
제2절 한국어 국외보급정책의 개선 방안 = 203
1. 정책결정자의 전문성 강화 = 203
2. 정책의 명확성·일관성·공정성·투명성 확립 = 205
3. 정책 대상·대상 집단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 확보 = 208
4. 집행기관의 인프라 강화 = 210
제7장 결론 = 21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15
제2절 연구의 함의 = 224
1. 이론적 함의 = 224
2. 정책적 함의 = 225
제3절 연구의 한계 = 236
참 고 문 헌 = 238
부록 1. 심층면담 조사지 = 264
부록 2. IRB 심사결과 통지서 = 270
ABSTRACT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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