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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은정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성천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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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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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발달장애인 후견인들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을 규명하여 후견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성인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후견활동 경험은 어떠한가? 성인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후견활동 과정은 어떠한가?”이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귀납적 지식을 과정중심으로 풀어내어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후견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후견인 총 15명을 심층 면접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156개의 개념과 45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패러다임에 의한 분석 결과, 공공후견활동경험과정의 인과적 조건은 ‘성인발달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메꿔 줄 새 제도에 대한 기대로 후견활동에 뛰어 듦’, ‘억울했던 장애인에게 새 세상이 열릴 것 같았음’으로 나타났으며, 중심 현상은 ‘법과 인정(人情)의 경계와 비경계 사이에서의 혼돈’을 도출하였다. 중심 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은 ‘미숙한 후견시스템의 불안한 안착’, ‘후견활동을 제약하는 암묵적인 배제와 시선’, ‘후견활동 기저에 깔린 강요된 한국적 가족주의’로 나타났으며 중재 조건은 ‘원칙과 유연함의 양 줄타기’,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 ‘피후견인의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와 협력’이었다. 중심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자기결정권의 가치와 한계의 밀당’,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몸부림’, ‘정(情)을 기반으로 한 상호의존관계 형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한 결과는 ‘허허벌판에서 초법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후견인’과 ‘제도 간 간극을 잇는 후견인’이었다.
과정 분석 결과, 공공후견인들은 총 4단계를 통해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후견제도에 대한 기대로 출발 한 ‘기대 단계’, 후견활동 범위와 방법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혼돈 단계’, 사회생활 경력과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노하우를 찾아 나가는‘노하우 개발 단계’, 피후견인을 위해서라면 승인되지 않는 역할까지 수행하는‘성찰과 융합 단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의 핵심범주에서는 공공후견활동 과정을 총체적으로 응축하는 ‘허허벌판에서 법과 인정(人情)의 경계와 비경계 사이에서의 혼란스러운 후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제도 간의 간극을 메꿈’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후견활동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후견활동 유형은 피후견인의 권리보장을 위한‘법적후견 유형’, ‘사회복지후견 유형’, ‘가족후견 유형’의 3가지로 분류되었다.
상황모형은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 수준, 조직 수준, 지역사회 수준, 문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수준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개인 사(事)가 영향을 주었고 조직 수준에서는 공공후견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및 슈퍼비전 체계가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공공후견지원사업과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상생과 협업 수준이, 문화 수준에서는 한국의 정 문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들의 후견활동 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와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후견활동의 후견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초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후견인들의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후견활동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공공후견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성인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와 모델 7
1.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원칙 7
2. 성년후견제도 모델 11
제2절 한국의 공공후견지원사업과 후견활동 15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도입배경과 특성 15
2. 성년후견인 공공후견활동 현황 17
제3절 성인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요 쟁점 21
1. 발달장애의 관점 21
2. 성인발달장애인의 특성 23
3. 성인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24
제3장 연구방법 27
제1절 근거이론 연구방법 27
제2절 연구 참여자 선정 29
제3절 자료수집 방법 32
제4절 자료 분석 33
제5절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35
1. 연구의 엄격성 35
2. 윤리적 고려 36
제4장 연구결과 38
제1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에 대한 범주분석 38
1. 인과적 조건 47
2. 중심 현상 56
3. 맥락적 조건 64
4. 중재적 조건 76
5. 작용/상호작용 전략 91
6. 결과 113
제2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126
1. 기대 단계 126
2. 혼돈 단계 127
3. 노하우 개발 단계 128
4. 성찰과 융합 단계 129
제3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에 대한 이론적 통합 130
1.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의 핵심범주 130
2.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에 대한 이야기 윤곽 133
제4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에 대한 유형분석 137
1. 유형분석을 위한 가설설정 137
2. 공공후견활동 경험 유형분석 137
제5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공공후견활동 경험에 대한 상황모형 146
1. 개인 수준 146
2. 조직 수준 147
3. 지역사회 수준 148
4. 문화적 수준 149
제5장 결론 150
제1절 논의 150
제2절 함의 및 제언 157
1. 이론적 함의 157
2. 실천적 함의 162
참고문헌 169
부 록 182
1. 연구 참여 동의서 182
2. 공공후견활동 경험 가설적 정형화 183
국문초록 197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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